[진단_금융공기업 ⑥한국주택금융공사] 김경환 주택금융공사 사장,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나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택금융공사')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공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택금융공사의 운영 실태가 국민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비정규직 급증, 고용 불안정 심화돼

주택금융공사는 2023년 비정규직 인원을 대폭 늘렸다. 2022년 17.5명이었던 기간제 직원이 2023년에는 54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고용 안정성을 해치는 행태로,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리는 처사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2019년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비정규직 축소 정책에 역행하는 것으로, 주택금융공사가 근로자의 고용 안정에 무관심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여성 임원 전무, 다양성 부재 문제 부각

2024년 2분기 기준, 주택금융공사의 임원 중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평등과 다양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 참여와 리더십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금융공사는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공공기관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주택금융공사의 후진적 인사 정책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장애인 고용률 하락, 사회적 책임 외면하나

주택금융공사의 장애인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2021년 5.85%였던 장애인 고용률이 2023년에는 4.58%로 크게 떨어졌다. 비록 법정 의무고용률은 달성했지만, 이러한 하락세는 주택금융공사가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임을 보여준다.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할 주택금융공사가 오히려 장애인 고용을 줄이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고문변호사 과다, 예산 낭비 문제 두각

주택금융공사는 2024년 기준 9명의 고문변호사를 두고 있다. 이는 2023년의 10명에서 1명 줄어든 수치지만, 여전히 과도한 수준이다. 공공기관이 이렇게 많은 고문변호사를 유지하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로 볼 수 있다. 특히 주택금융공사가 자체적으로 법무팀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외부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는 점은 의문을 갖게 한다. 이는 주택금융공사의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요소다.

결론적으로, 주택금융공사는 여러 측면에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증가, 여성 임원 부재, 장애인 고용률 하락, 중소기업 상생 외면, 소송 급증, 고문변호사 과다, 기부금 감소, 투자 집행 급감, 혁신 조달 실적 저조, 저공해 차량 도입 지연, 소속외 인력 활용 부재, 연수직 인력 부재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이는 주택금융공사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즉각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중요한 mission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주택금융공사는 더 높은 수준의 책임감과 투명성, 효율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 문화의 혁신, 인사 정책의 개선, 사회적 책임 의식 강화, 경영 효율성 제고 등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국민들은 주택금융공사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조속히 해결하고, 진정한 의미의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