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_금융공기업 ⑫한국재정정보원] 공공기관의 책임 저버리나

한국재정정보원은 2016년 설립된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 운영 관리하고 국가재정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재정 업무 발전에 이바지하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수출 등 재정 정보화 분야의 국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제 사회의 재정 정보화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한국재정정보원이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성평등 지표에서 미흡한 성적을 보이고 있으며, 신규 채용이 감소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장애인 고용 의무 미이행

<한국재정정보원 장애인 고용 현황 추이>

한국재정정보원은 2022년과 2023년 연속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았다. 2023년 기준 장애인 고용률은 2.92%로, 의무고용률인 3.6%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이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장애인 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5명이었던 장애인 고용인원이 2020년 12명, 2021년 14명으로 증가했다가 2022년 10명, 2023년 9명으로 다시 감소했다. 특히 2023년에는 의무고용인원 11명에 못 미치는 9명만을 고용하여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

성별 임금 격차

<한국재정정보원 성별 평균 보수액 추이>

한국재정정보원의 또 다른 문제점은 심각한 성별 임금 격차다. 2023년 기준 남성 직원의 평균 보수액은 7721만원인 반면, 여성 직원은 6021만원으로 무려 1700만원 가량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여성의 평균 임금이 남성의 78%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격차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남녀 간 임금 격차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위직 남성 편중

<한국재정정보원 직급별 인원 현황>

한국재정정보원의 직급별 인원 구성을 살펴보면 고위직의 남성 편중 현상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2024년 2분기 기준으로 1급에서는 5명 중 4명이 남성이며, 2급에서는 19명 전원이 남성이다. 3급에서도 44명 중 35명이 남성으로, 여성은 9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상은 하위직으로 갈수록 완화되지만, 여전히 남성 우위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4급에서는 90명 중 68.5명이 남성이며, 5급에서야 비로소 여성이 45명으로 남성 37.25명을 앞서고 있다. 이는 여성 인재의 성장을 저해하고, 조직의 다양성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신규채용 급감

<한국재정정보원 신규채용 현황 추이>

한국재정정보원의 신규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들어 채용 규모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일반정규직 총신규채용 인원이 2019년 49명, 2020년 48명, 2021년 52명이었던 것에 비해, 2022년에는 31명으로 줄었고 2023년에는 불과 10명에 그쳤다.

특히 청년 채용의 감소가 두드러진다. 청년 채용 인원이 2019년 36.5명, 2020년 40.5명, 2021년 42명이었던 것에 비해, 2022년에는 25명, 2023년에는 7명으로 급감했다.

동반성장 평가 저조

한국재정정보원은 동반성장 평가에서도 좋지 않은 성적을 받고 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연속으로 동반성장 평가결과가 '개선필요' 등급을 받았다.

이는 한국재정정보원이 협력업체와의 상생과 공정한 거래 관계 구축에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공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다.

한국재정정보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다. 장애인 고용 의무 미이행, 성별 임금 격차, 고위직의 남성 편중, 청년 고용 문제, 동반성장 실패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개선이 시급하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기관 내부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한국재정정보원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성평등, 청년 일자리 창출,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공공기관은 민간 기업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의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한국재정정보원이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며, 정부와 국민의 관심과 감시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