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_금융공기업] ③신용보증기금, 성평등과 공정성 우려 증폭..장애인 고용율 현격히 낮아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의 운영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신보는 성평등, 고용 안정성, 지역 균형 발전 등 여러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별 임금 격차, 여전히 현재진행형

가장 눈에 띄는 문제는 성별 임금 격차다. 2023년 기준 신보의 정규직(일반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을 살펴보면, 남성은 1억 215만 7천원인 반면 여성은 8,262만 7천원에 그쳤다. 이는 여성 직원들이 남성 대비 약 81%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고위직에서의 여성 비율이다. 1급 직급에서 여성은 단 2명에 불과하며, 2급 직급에서도 14명에 그치고 있다. 이는 조직 내 여성의 승진 기회가 극도로 제한적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임원진의 다양성 부족, 여성 대표성 미흡

임원진 구성에서도 성평등 문제가 두드러진다. 2024년 2/4분기 기준으로 전체 7명의 상임임원 중 여성 임원은 단 1명에 불과하다. 이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장애인 고용, 여전히 미흡

신보의 장애인 고용 현황도 우려스럽다. 2023년 정규직 신규채용에서 장애인은 고작 5명에 그쳤다. 이는 전체 신규채용 인원 183.5명의 2.7%에 불과한 수치로, 장애인 의무고용률 3.6%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비정규직 증가, 고용 안정성 위협

고용 형태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2024년 2/4분기에 신보는 18명의 단시간 기간제 근로자를 새로 채용했다. 이는 정규직 채용 대신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다.

외주화 확대, 정규직 고용 회피 의혹

더불어 용역(민간) 인력도 증가 추세다. 2024년 2/4분기 기준 용역 인력은 72명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다. 이는 정규직 고용을 회피하고 외부 인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회사 인력 증가, 간접고용 논란

신보의 자회사 인력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9년 200명이었던 자회사 인력은 2024년 2/4분기 275명으로 37.5% 늘어났다. 이는 정규직 직접 고용 대신 자회사를 통한 간접고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지역 균형 발전 외면하는 채용 정책

신보의 채용 정책은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2023년 신규채용 현황을 보면, 비수도권 지역인재는 94명, 이전지역 지역인재는 46명에 그쳤다. 이는 각각 전체 신규채용 인원의 51.2%와 25.1%에 불과한 수치로, 지역 인재 육성과 균형 발전이라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청년 실업 해소에 무관심한가... 인턴 정책 들여다 보면

신보의 청년인턴 정책도 도마에 올랐다. 체험형 인턴은 매년 300명 이상 채용하고 있지만, 정작 채용형 인턴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청년들에게 단기 일자리만 제공할 뿐, 실질적인 취업으로 연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청년 실업 해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채비율 여전히 높아, 재무건전성 우려

신보의 재무상태도 우려스럽다. 2023년 신보의 부채비율은 30.12%로, 전년 36.54%에서 다소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는 신보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요소다.

종합해보면, 신용보증기금은 공공기관으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성평등, 고용 안정성, 지역 균형 발전, 청년 실업 해소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성별 임금 격차와 고위직에서의 여성 비율 저조는 21세기 대한민국 공공기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비정규직과 외주 인력 증가는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고용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지역 인재와 장애인 채용에 소극적인 태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인턴 정책 등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더불어 부채비율이 여전히 높고 경영 성과가 악화되고 있다는 점은 신보의 재무건전성과 경영 효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용보증기금이 과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실천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