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기업 진단_①한국산업은행, 재무건전성과 리스크 관리 심각 수준

국책은행으로서 막대한 국민 세금을 투입받고 있는 한국산업은행(이하 산은)의 경영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최근 공개된 연결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산은의 재무건전성과 리스크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천문학적 규모의 부채, 국민 세금으로 떠받치는 부실 경영

산은의 부채 규모는 실로 충격적이다. 2023년 말 기준 산은의 부채 총계는 307조 9,210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 대비 약 7조 8,800억원 감소한 수치지만, 여전히 천문학적인 규모다. 자본 총계가 38조 9,093억원임을 감안하면, 부채비율이 약 791%에 달하는 셈이다. 일반 기업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의 부채비율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막대한 부채를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산은은 국책은행이라는 특수성을 이용해 정부 보증 하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결국 산은의 부실 경영으로 인한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저조한 수익성, 국민 혈세 낭비의 주범

산은의 수익성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2023년 산은의 영업이익은 1조 4,727억원으로, 전년 대비 73.9% 증가했다. 그러나 이는 부채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총자산 대비 영업이익률(ROA)은 겨우 0.42%에 불과하다.

이는 일반 시중은행들의 ROA가 1% 내외인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국책은행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이처럼 저조한 수익성은 결국 국민 세금의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리스크 관리 허술, 금융시장 안정 위협

산은의 리스크 관리 체계도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연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산은은 다양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

유동성 리스크의 경우, LCR(유동성 커버리지 비율)과 NSFR(순안정자금조달비율) 등의 지표를 관리하고 있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산은의 유동성 관리 실태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시장 리스크와 관련해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산은의 파생상품 자산은 7조 3,829억원, 파생상품 부채는 7조 7,763억원에 달한다. 이는 금리나 환율 변동에 따라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최근의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위험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신용 리스크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산은의 대출채권은 213조 8,373억원에 달하지만, 이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3조 3,531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대출채권의 1.57%에 불과한 수준으로, 경기 악화 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국책은행의 역할 망각, 무분별한 해외투자로 국부 유출

산은은 국내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해외투자로 국부를 유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연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산은의 해외 자산은 63조 6,470억원에 달한다.

특히 미국(21조 5,210억원), 홍콩(3조 4,618억원), 영국(3조 3억원) 등 선진국에 대한 투자가 두드러진다. 이는 국내 중소기업과 신성장 산업 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저버리고, 수익성만을 쫓아 해외에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더욱이 이러한 해외투자의 수익성도 의문이다. 산은은 해외투자의 구체적인 수익률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이러한 투자가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불투명한 지배구조, 책임 소재 불분명

산은의 지배구조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국책은행이라는 특성상 정부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지만, 이로 인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산은의 최고경영자인 회장은 정부에 의해 임명되며, 임기는 3년에 불과하다. 이는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경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정권 교체에 따라 경영 방침이 크게 바뀔 수 있어,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

더욱이 산은은 정부의 100% 출자로 운영되고 있어, 민간 금융기관과 같은 시장의 견제를 받지 않는다. 이는 결국 경영 효율성 저하와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점이다.

내부통제 시스템 미흡, 대규모 손실 위험 상존

산은의 내부통제 시스템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산은은 다양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시스템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산은의 파생상품 거래 규모가 막대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부통제 시스템의 미비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과거 여러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대규모 파생상품 손실 사례를 볼 때, 산은 역시 이러한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

또한, 산은의 대출 심사 기준과 사후 관리 체계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대규모 부실 대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는 곧바로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 공개 미흡, 투명성 결여

산은은 정보 공개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연결감사보고서에는 많은 중요 정보들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개별 대출의 건전성 분류나 부실 대출에 대한 상세 내역 등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은행으로서 투명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특히 산은의 경영 실태와 리스크 관리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외부에서 산은의 경영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불투명성은 결국 산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국책은행으로서 더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정보 공개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산은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산업은행의 경영 실태는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부채, 저조한 수익성, 허술한 리스크 관리, 불투명한 지배구조, 미흡한 내부통제 시스템, 정보 공개 부족 등 산은의 문제점은 산적해 있다.

이는 단순히 한 금융기관의 문제를 넘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산은의 부실이 현실화될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은의 존재 가치와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책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과감한 구조조정이나 민영화 등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산은에 대한 감독과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 국회와 감사원 등의 철저한 감사를 통해 산은의 경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강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산은의 정보 공개 수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인 만큼, 그 경영 실태와 리스크 관리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한국산업은행이 진정한 의미의 국책은행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산은은 계속해서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부실 기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