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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을 목표로 2016년 9월 23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제도권 금융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금융생활 지원사업과 자산형성 지원, 종합상담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민금융진흥원의 내부 성평등 문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보인다.

2024년 현재 상임임원 4명이 모두 남성이며, 1급 직원 중 여성은 2명에 불과했다. 또한 정규직 일반직의 경우 남성 평균 연봉이 7,639만원인 반면 여성은 5,785만원으로, 약 1,854만원의 격차를 보였다.


상위직급 쏠림 현상과 여성 임원 전무


<서민금융진흥원 정규직(일반정규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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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단위: 명)[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서민금융진흥원의 조직 구조를 살펴보면, 상위직급에 인원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2분기 기준으로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위직급 인원은 총 52명으로, 전체 정규직 인원 252명의 20.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조직 구조에 비해 상위직급 비율이 높은 편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여성 임원의 부재다. 상임임원 4명 모두가 남성으로, 여성 임원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는 조직 내 다양성 부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남녀 간 임금 격차 심각


<서민금융진흥원 정규직 성별 평균보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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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단위: 원)[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성별 임금 격차도 심각한 수준이다. 2023년 기준으로 정규직(일반정규직) 남성의 평균 보수는 7,639만원인 반면, 여성은 5,785만원에 그쳤다. 이는 여성의 평균 보수가 남성의 75.7%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격차는 단순히 직급 차이로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같은 직급 내에서도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장애인 고용 의무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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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3)(단위: 명,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장애인 고용 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2023년 장애인 고용률은 3.33%로, 의무고용률인 3.6%에 미치지 못했다. 이는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임원 연봉, 서민과의 괴리감 심각


<서민금융진흥원 임원 연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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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4)(단위: 천원)[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임원들의 고액 연봉도 문제로 지적된다. 2023년 기준 상임기관장의 연봉은 성과상여금 포함 2억9,101만원에 달했다. 이는 서민들의 평균 소득과 비교할 때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서민을 위한다는 기관의 취지와 괴리감이 크다.


복리후생비 지출 증가, 방만 경영 우려


<서민금융진흥원 복리후생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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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3)(단위: 천원)[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복리후생비 지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3년 정규직(일반정규직) 대상 복리후생비 총액은 2억8,600만원으로, 2019년 2억1,830만원에 비해 31% 증가했다. 이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우려를 낳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의 금융생활을 지원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는 목적으로 설립됐다. 그러나 내부 운영 실태를 들여다보면, 그 취지에 걸맞지 않은 모습들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고위직 중심의 인사 구조, 성별 임금 격차, 장애인 고용 의무 미이행 등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임원들의 고액 연봉, 증가하는 복리후생비 지출 등은 서민과의 괴리감을 더욱 크게 만들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직시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내부 혁신을 통해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서민의 눈높이에 맞는 운영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서민'이라는 이름을 내세운 또 하나의 관료 조직에 그칠 위험이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이러한 문제점들은 단순히 한 기관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격차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서민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운영되는 기관조차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면, 과연 우리 사회에서 진정한 의미의 서민 지원이 가능할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앞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은 내부 혁신을 통해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서민의 실질적인 금융 지원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공공기관들이 본연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한 감독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서민금융진흥원이 진정한 의미에서 '서민을 위한 금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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