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_금융공기업 ⑨주택도시보증공사] HUG, 공공기관의 책임 저버렸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유병태 사장, 이하 HUG)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부실한 관리감독과 방만한 기금 운용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2024년 7월 말에 공시된 2024년 2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HUG는 여러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송 증가, 장애인 고용 의무 미이행,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감소, 중소기업 제품 구매 비율 하락 등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소송 건수 급증, 법적 리스크 증가

HUG의 소송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법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2024년 상반기 기준 소송 건수는 36건으로, 2023년 전체 102건의 약 35%에 해당한다. 이는 연말까지 2023년 소송 건수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 증가는 HUG의 업무 처리나 의사결정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장애인 고용 의무 미이행, 사회적 책임 외면

HUG는 2022년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2022년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은 38명이었으나, 실제 고용인원은 36명에 그쳤다.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고용 창출에 앞장서야 할 HUG가 오히려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이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는 행태로, 강력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 관리 수준 하락, 국민 정보 보호 소홀

HUG의 개인정보 관리수준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S' 등급이었던 개인정보 관리수준이 2023년에는 'B' 등급으로 떨어졌다. 이는 HUG가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현 상황에서, 공공기관인 HUG의 이러한 관리 부실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성별 불균형, 유리천장 여전

HUG의 고위직 성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원 5명 모두가 남성이며, 1급 직원 23명 중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다. 2급 직원 역시 29명 중 여성은 1명에 불과하다. 이는 HUG 내 여성 인재들이 고위직으로 승진하는 데 큰 장벽이 있음을 보여준다. 성평등이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자리 잡은 현재, HUG의 이러한 고위직 성별 불균형은 시대에 뒤떨어진 조직 문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문변호사 과다, 비용 효율성 의문

HUG는 2024년 기준 70개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고 있다. 이는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과도한 수의 고문변호사 운영은 불필요한 비용 지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국민의 세금 낭비로 귀결될 수 있다. HUG는 고문변호사 운영의 효율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대폭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HUG는 여러 분야에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 증가, 장애인 고용 의무 미이행,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감소, 중소기업 제품 구매 비율 하락, 개인정보 관리 부실, 고위직 성별 불균형, 청년인턴 채용 감소, 혁신구매 저조, 고문변호사 과다, 기부금 및 봉사활동 축소, 동반성장 개선 부진 등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HUG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사회적 가치 창출, 동반성장, 청년 일자리 창출, 혁신 성장 지원, 개인정보 보호, 성평등 실현, 사회공헌 활동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선이 시급하다.

공공기관은 단순히 이윤 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HUG는 이러한 공공기관의 본질적 역할을 재인식하고, 앞으로 더욱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 역시 HUG를 비롯한 공공기관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과 제도적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경영 실태를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신속한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HUG를 비롯한 공공기관들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설 때 우리 경제와 사회가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HUG의 근본적인 변화와 개선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