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우크라이나 광물협정 합의… 안보 보장 빠지고 5천억 달러 요구 철회

美·우크라 광물협정 체결 합의...'안보보장'·'美5천억달러 요구' 등 포함 안 돼

| 美·우크라 광물협정 체결 합의...'안보보장'·'美5천억달러 요구' 등 포함 안 돼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 최우선 안건 중 하나인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광물협상이 최종 합의에 이르러, 빠르면 오는 28일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여 양측이 서명할 예정이다.

AFP통신은 지난 25일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하여 양국이 광물협상 조건에 합의하였고 세부사항에 대해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현재는 금요일(28일)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해 협정에 서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협상 초안에 우크라이나의 안보와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어 있기는 하지만 미국의 역할이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이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주권국 우크라이나에 투자하며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도 지원한다는 일반적 조항이 (협정 초안에) 있다"고 덧붙였다.

또 미국이 초반에 우크라이나에 요구한 '5천억 달러(716조여원) 규모의 광물 자원 제공' 등 우크라이나에 불리한 일부 조항은 협정 초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양국은 우크라이나의 광물 자원을 함께 개발해 수익을 공동 기금화한다는 데 대체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협정 초안에 합의한 뒤 오는 28일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는 나와 함께 광물협정에 서명하고 싶어한다. 이것은 매우 큰 거래다"라고 말하며,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군사·재정 지원에 대한 대가로 우크라이나에 희토류 개발 지분을 요구해왔다. 이번 광물협정은 양국 간 경제협력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강화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면서도 우크라이나에 절실한 안보보장을 제시하지 않아 그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미국의 압박이 계속되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협정에 서명하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세운다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고 말하며 조만간 합의할 것임을 암시했다.

트럼프, "종전 적기, 수 주 내 전쟁 끝낼 수도" VS 마크롱, "약한 협의나 안전 보장 없는 휴전 안 돼"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종전과 관련하여 전후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 측면에서 유럽국가들의 평화유지군 배치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조기 종전을 강조한 반면, 마크롱 대통령은 조기 종전 시 약한 협의가 동반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유럽 정상 중 트럼프 2기 출범 후 최초로 미국을 찾은 마크롱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3년이 되는 날인 24일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회담에 앞서 "우리의 공동 목표는 우크라이나에 견고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안전 보장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는 평화가 존중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할 수 있다"라며 "병력 배치는 최전선이 아니라 평화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미국의 강력한 개입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도 우크라이나에 유럽 병력을 배치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이를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이 더이상 러시아의 침략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확실한 억지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유럽은 더 강력한 파트너가 될 것이며, 국방 측면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부연했다. 또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종전 협상 회담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이 유혈사태(우크라이나 전쟁)를 끝내고 평화를 복구할 때"라면서 지금이 종전의 적기이자 유일한 시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한 빨리 휴전하고 평화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라며, "만약 우리가 현명하다면 수 주 내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등 조기 종전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는 빠른 평화를 원하지만, 약한 협의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종전 주장과는 약간의 입장차를 보였다. 그는 지난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 이후에 체결된 민스크 1·2 협정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재침략을 막지 못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평화가 우크라이나의 항복이나 안전 보장이 없는 휴전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마크롱 대통령과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는 이번 정상회담에 앞서 우크라이나 종전 관련 대응에 있어 단합하기로 한 바 있다. 최근 미국과 러시아 주도로 급속히 전개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논의에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와 함께 '패싱' 당한 유럽에서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양국 정상은 잇따라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할 예정이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영국과 유럽은 러시아 침략 앞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데 단합된 지도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어떠한 형태의 협상에서라도 우크라이나의 목소리와 주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AP통신은 유럽 내에서도 우크라이나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양국 정상이 이번 방미에서 종전 협상 진행 시 우크라이나를 배제하지 말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득하기 위해 팀플레이를 펼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마크롱 대통령에 이어 스타머 총리는 오는 27일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게 된다. 스타머 총리는 냉전 이후 최대 규모의 국방비 증액을 선언하고 지난 26일 미국 방문길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회담을 앞두고 그동안 국방비 증액을 요구해 온 트럼프 대통령에 화답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