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법원 ‘문제없음’ 판결에도 경찰 압수수색에 “유감”

광주광역시가 아시아 물역사 테마체험관 및 자연형 물놀이 체험시설(영산강 익사이팅 존) 국제설계 공모를 둘러싼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광주시는 5일 신활력추진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우리 시의 역점사업인 영산강 익사이팅 존 국제설계 공모와 관련해, 최근 법원이 처분금지 가처분을 기각했음에도 경찰이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고 전했다.

앞서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5월 22일 설계 공모 당선작과 관련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설계 공모에 따른 당선작 결정에 하자가 있다고 어렵고,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단정할 수 없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시는 “국제설계 공모 과정이 법적·행정적으로 특별한 하자가 없음을 재판부가 확인해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의 보도와 여론에 따라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나선 데 대해 시는 “행정의 신뢰를 저해하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기관이 빠르고 명확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며 조속한 수사 종결을 촉구했다.

아울러 시는 “공모 사업 심사 결과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란과 소송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며 “지연과 행정력 낭비가 결국 시민 피해로 이어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논란에 대해 광주시는 행정 절차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하며, 향후 심사 결과에 대한 분별한 의혹 제기와 소송이 지역 현안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