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현장 점검 실시

전남 순천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순천·광양사무소(이하 농관원)와 협력해 오는 9월 30일까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 15,848명을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직불금을 100%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16가지 준수사항을 모두 이행해야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영농기록 작성·보관 등 3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하고 있는지 △폐비닐과 폐농약병 등 영농폐기물을 농지에 방치하지 않고 적정하게 관리하는지 △주요 농작업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이 외에도 농업인은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등 나머지 13개 항목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다만, 지난해까지 포함됐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항목은 관련 법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제외돼, 농업인의 부담이 다소 완화됐다.

시는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농업인 단체와 함께 ‘직불금 100% 받기 캠페인’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인이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준수사항 이행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익직불제는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 환경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농업인 여러분께서는 직불금이 온전히 지급될 수 있도록 모든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