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고압 송전선로 건설 방식 개선 촉구

 전남 함평군의회 이남오 의장이 지난 8월 1일 장흥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305회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의에서,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지역 수용성 미확보 및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하며 목소리를 냈다.

이남오 의장은 회의에서 “지역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되는 초고압 송전선로 사업은 지방의 자치권 및 환경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사업”이라며 “에너지가 필요한 지역과 에너지를 희생하는 지역의 구조는 더 이상 지속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수송하기 위한 것으로, 함평군을 포함한 전남지역, 충청권 및 동해안 지역까지 수백km 구간에 걸쳐 대규모 고압 송전선로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함평군을 비롯한 여러 지자체가 생산도 소비도 하지 않는 전력의 수송 통로로만 활용되면서 지역사회에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 의장은 건의문을 통해 ▲전자파로 인한 건강권 침해 ▲농지 및 산림 훼손 ▲토지 가치 하락 ▲생활환경 파괴 등 직접적·간접적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설명회와 같은 형식적 절차만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정부의 중앙 중심의 일방적 정책구조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체가 되는 실질적 정책 수립의 지방자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해당 안건은 이 의장의 제안에 따라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협의회는 ▲전남 서남권을 단순 전력 수송 경로로 전락시키는 사업 구조의 전면 개선 ▲지역민의 건강·재산·환경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및 생활환경 개선 방안 마련 ▲지역의 실질적 참여와 동의 절차 없이 추진되는 국책사업 금지 및 관련 법 제도 개선 ▲단기 보상이 아닌 주민참여형 이익 공유모델·발전기금 조성 등 장기 상생 방안 제도화 ▲지역의 의견을 배제한 통보식 행정 대신, 지방과 함께하는 참여·분권형 공공정책 체계 전환 등 5가지 사항을 정부에 공식 촉구했다.

이날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채택한 건의문은 지난 7월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라남도 ‘에너지 분권 전략 포럼’에서 제시된 방향과도 궤를 같이하며, 지역이 주체가 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실현을 촉구하는 의미를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