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극한호우에 광산구 ‘고통의 호소’… “특별재난지역 기준 합산·재해 인프라 확충 시급”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극한 호우와 대형 화재 등 재난이 잇따르며 심각한 피해를 입은 가운데 중앙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 완화와 근본적 재해 예방 인프라 구축을 긴급 요청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5일 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미 한차례 큰 피해를 입은 뒤 복구도 전에 연이어 쏟아진 집중호우로 주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면서 “공직자들 역시 수개월째 주말과 휴일을 반납한 채 재난 현장을 지키며 피해 복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박 구청장은 "현행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광산구는 금번 집중호우 피해 조사 결과, 1차 피해 규모가 지정 기준(122억 5천만 원)에 미달했으나, 며칠 새 2차 피해가 발생하면서 실질적 피해액이 기준에 근접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조사 기간 내 피해만 인정하고, 추가 피해를 합산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며 “한 달 새 여러 차례 피해가 반복되어도 건별로 기준에 미달하면 지정이 불가하다는 논리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 구청장은 이와 같은 제도적 한계로 인해 실제 피해를 본 주민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기초단체 차원에서 예산·제도적 지원 없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은 행정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박 구청장은 "이미 설치된 우수관로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폭우 앞에서 지역의 힘만으로 대응할 수 없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이와 함께 ▲단기간 연속 발생 재난 피해 합산 평가 기준 도입 ▲우수관로 재공사 및 저류지 등 재해 예방 인프라 확충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통한 단계적이고 신속한 대책 수립 등 3가지 정부 지원 방안을 촉구했다.

박병규 구청장은 “광산구 공직자들은 맡겨진 책임을 다할 것이지만, 이번 사안은 지방정부의 역량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실용과 현장을 중시하는 이재명 정부의 철학에 맞는 제도 개선과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을 거듭 요청했다.

한편 광산구는 금호타이어 화재 직후부터 이어진 재난 대응으로 공무원들이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는 등, 만성적인 인력·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번 긴급 건의에 중앙정부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