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불법 사설서버 대응 논의에 어떤 정책 방안을 제시했나?

㈜엔씨소프트(공동대표 김택진, 박병무)와 한국정책학회는 8월 25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열린 ‘2025 한국정책학회 하계 학술대회’에서 ‘불법 사설서버 대응과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온라인게임 생태계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불법 사설서버 문제를 현황, 수사, 정책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응 로드맵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불법 사설서버는 게임 사업자의 승인 없이 제3자가 게임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변조해 운영하는 불법 게임물을 의미한다. 축사를 맡은 김수환 부산경찰청장은 사설서버가 게임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청소년 보호를 무력화한다며, 사전 탐지부터 재발 방지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범수 게임물관리위원회 사후관리본부장은 불법 사설서버가 청소년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불법 도박 요소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 특히 유해하다고 지적하며, 처벌 강화와 수사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023년 25,521건, 2024년 52,164건의 불법 사설서버 행정조치를 시행했으며, 2025년 상반기까지는 36,206건을 적발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 본부장은 “불법 사설 서버 제작·유포자는 게임산업법 제32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1~2년의 징역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친다”며 “수익 규모 대비 처벌 수위가 낮아 재범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 사설서버 홍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있다”며 운영자뿐 아니라 개발, 홍보 파트에 대한 수사 범위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희석 한국경찰과학전략센터 원장은 수사 기관의 집중 단속과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원장은 “경찰청은 디지털 사이버 범죄 관련 국제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며 “전문성을 갖춘 전직 경찰을 활용한 ‘사이버 범죄 예비군’ 또는 청소년 명예 사이버 경찰 제도도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