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경계 분쟁 예방... 지역 농촌 활성화 기반 마련

전남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9일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수요 증가에 발맞춰 군 민원실내농촌체류형 쉄터 지적측량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화순군청
화순군청

상담실 운영은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토지 경계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화순군과 한국국토정보공사 화순지사가 협력하여 추진키로 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 및 농업인의 경영 지원을 목적으로 한 세대당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건축물 형태로 농촌 생활인구 증가,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토지 경계 불일치에 대한 사전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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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이번 협력을 통한 정확한 지적측량을 기반으로 하여 투명한 행정 처리와 농촌 개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 및 공간정보 구축 전문 기관으로 정밀하고 신속한 국토 정보 서비스를 통해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행정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농촌체류형 쉼터 조성을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면 ▲위반 건축물 사전 예방 ▲토지 분쟁 및 소유권 다툼 방지 ▲국·공유지 무단 점유 방지 ▲주민 재산권 보호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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