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경계 분쟁 예방... 지역 농촌 활성화 기반 마련
전남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9일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수요 증가에 발맞춰 군 민원실내농촌체류형 쉄터 지적측량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담실 운영은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토지 경계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화순군과 한국국토정보공사 화순지사가 협력하여 추진키로 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 및 농업인의 경영 지원을 목적으로 한 세대당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건축물 형태로 농촌 생활인구 증가,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토지 경계 불일치에 대한 사전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군은 이번 협력을 통한 정확한 지적측량을 기반으로 하여 투명한 행정 처리와 농촌 개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 및 공간정보 구축 전문 기관으로 정밀하고 신속한 국토 정보 서비스를 통해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행정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농촌체류형 쉼터 조성을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면 ▲위반 건축물 사전 예방 ▲토지 분쟁 및 소유권 다툼 방지 ▲국·공유지 무단 점유 방지 ▲주민 재산권 보호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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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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