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해경 총괄 해경청장, 이재석 경사 구조·수색 늦장 대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영흥도 순직 사건 상황별 보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故이재석 경사 사고 발생 전후 해경의 부실한 연안안전 관리와 구조 대응 체계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순직사고 발생 일주일 전인 9월 5일, 인천해양경찰서는 백중사리 대조기 기간인 9월 6일부터 13일까지 ‘연안사고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위험지역 순찰 및 긴급출동 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기간은 밀물과 썰물의 해수면 차가 연중 최대로 커지고 흐름도 매우 빨라져 연안 사고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로 꼽힌다. 

그러나 해경은 위험주의보 발령에도 사고가 발생한 내리 갯벌 지역은 사고 전날부터 당일까지 해경의 야간 순찰은 없었으며, 지자체와 협약한 드론업체가 위험지역 순찰과 계도 방송을 대신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리 갯벌은 지난 2018년과 2023년 잇따라 2건의 갯벌 고립 사망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또 갯골이 많고 깊은 특성으로 인해 해경은 해당 지역을 ‘연안 위험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출입통제 및 연안사고 관리지역’에서 제외돼 출입통제 시설을 포함한 안전시설은 전무했다. 

결국 영흥도 내리 갯벌은 해루질 동호인들에게 ‘통제 없는 해루질 장소’로 알려졌고, 사고 당일에도 수백 명의 해루질객이 통제 없이 내리 지역 갯벌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현재도 인천시에서 어촌계 면허지역 자원 보호를 알리기 위한‘면허 지역 무단출입 금지’ 안내판 10개와 우회가 가능한 진입차단 펜스 4개뿐이다.

특히 구조의 총괄 책임자인 해양경찰청장은 뒤늦게 상황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영흥파출소는 이재석 경사 출동 1시간 20여분이 지난 3시 31분에야 인천해양경찰서 상황실에 요구조자 발생 및 이재석 경사 통신 두절 상황을 최초 보고했다. 이후 인천 중부청에는 4시 6분에 보고됐고, 대통령실에는 대응 상황이 파악된 4시 9분에 관련 상황을 보고했지만, 해양경찰청장은 4시 41분에 뒤늦게 보고 받고, 구조 수색이 진행 중이던 5시 9분에 상황실에 입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삼석 의원은 “연안 인명피해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해경은 안전시설 확충과 위험지역 통제에 무관심과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연안사고 위험주의보에도 형식적인 순찰만 실시하고, 2인 1조 근무까지 위반하는 등 업무 해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고 지연과 우왕좌왕한 초기 대응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해경의 연안사고 대응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