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시의원, “광주, 기초생활수급자 3년 연속 증가… 복지 사각지대 점검 시급”

광주광역시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미정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은 4일 복지건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급률을 보이는데도 탈수급 지원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복지의 사각지대를 촘촘히 점검하고, 자활과 고용, 정신건강까지 연계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통계와 광주시 자료에 따르면 광주의 기초생활수급자는 ▲2023년 9만6,473명에서 ▲2024년 10만201명 ▲2025년 10만3,388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가구 수 또한 같은 기간 6만5,837가구에서 7만1,490가구로 8.6% 늘었다.

2024년 기준 수급률은 7.1%로 전국 평균(5.2%)을 크게 웃돌며, 전북(7.8%), 부산(7.4%)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높았다. 

특히 광주시 일반수급가구 6만6,499가구 중 1인 가구가 4만6천여 가구(약 70%)에 달해, 노인층과 중장년 단독가구 중심의 빈곤 구조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별로는 40~64세 중장년층이 3만5,100여 명(35.9%)으로 가장 많고, 65세 이상 고령층이 3만1,800여 명(32.5%)으로 뒤를 이었으며, 20~39세 청년·청장년층은 1만3천여 명(13.6%), 19세 이하 아동·청소년은 1만7천여 명(17.9%)으로 나타났다.

구별로는 북구(3만3,826명)와 광산구(2만3,814명)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서구(1만8,911명), 남구(1만4,683명), 동구(6,531명) 순으로 나타났다.

박미정 의원은 “젊은 세대는 아직 노동 가능 연령층인 만큼 복지 수급에 머무르기보다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자활사업,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등 실질적인 탈수급 경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층 은둔·고립 문제와 고령 빈곤의 동시 심화가 새로운 복지 과제”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 및 생활안정 지원체계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는 2025년 기준 생계급여 지원 인원이 6만5,931명, 의료급여 6만3,519명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지원금액은 약 6,130억 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