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용혜인 의원, 화순군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토론회’... "미래로 가는 길을 열다"

화순군의회가 주관한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토론회’가 11월 17일, 화순 하니움문화센터 만연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는 신정훈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장)과 용혜인 국회의원, 구복규 화순군수, 오형열 화순군의회 의장, 류기준·임지락 전남도의원, 군의원 등 지역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또한 신기현 전북대학교 교수, 오병기 전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 이규현 전남도의회 의원, 김성인 광주전남 농민운동동지회 회장 등 관련 전문가와 농민운동 대표들이 힘을 보태며 정책 토론에 깊이를 더했다.

신정훈 국회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도입 취지로 ▲농어민의 국가적 기여에 대한 사회적 보상 ▲도농 격차 완화 ▲지역 소멸 위기 극복 ▲지역 경제 활성화 등 4대 이유를 꼽았다. “농촌의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고령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려면 미래지향적 정책으로서 기본소득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정책 추진 경과도 구체적으로 소개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도로 전남·전북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나, 지자체 부담과 지난 정부 기조로 난관을 겪었다. 이에 영광·곡성군 보궐선거 당선자, 당대표와의 정책협약(MOU)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포함시켜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확정됐다.

이후 전남도 조례, 보건복지부 협의, 도·군비 부담 구조로 ‘전남형 농어촌 기본소득’이 시작되었고, 정권 교체 후에는 국정과제로 채택되며 내년도 정부 예산 1,750억 원이 편성됐다.

현재 국회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법안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양쪽에서 동시에 발의되어 논의 중이며, 시범사업의 주관을 농림부에서 행안부로 확대하고 국비 부담률을 상향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신정훈의원은 광양·순천 등지에서 조합장이 시작한 시민 서명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풀뿌리 목소리가 정책 성공에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용혜인 국회의원, 구복규 군수, 오형열 의장, 신기현 교수, 오병기 연구실장, 이규현 의원, 김성인 회장 등은 모두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지속가능성 회복과 삶의 질 개선에 반드시 필요한 변화”라고 한목소리로 공감했다. 

향후 과제로는 2년 시범사업 종료 후 전국 69~89개 지역 확대와, 최소 5조 원 이상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이 꼽힌다. 신정훈 의원은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지역사회와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공감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용혜인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농어촌은 인구 급감과 생활 인프라 붕괴로 위기에 처해 있으며, 도시와의 소득 격차가 근본 원인이다"고 말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개선, 인구 유출 억제에 효과적임이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됐다. 이제 안정적 정책 추진을 위해 법제화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다"고 밝혔다.

한편, 화순군의회는 의원 각자의 이름으로 지지 현수막을 게시하고, 지역 조합장들이 전면적인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현장에서부터 국민적 지지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활동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날 참석한 화순군의회 의원은 오형렬, 류영길, 김석봉, 하성동, 류종옥, 조세현, 강재홍, 조명순, 정연지, 김지숙 등 이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정책 제안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핵심 의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앞으로 화순군과 각 지역이 만들어가는 변화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