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투데이 이슈] 루나·테라 권도형, 항소 성공, 미국 100년형 피해 한국행 확정

몬테네그로 법원 권씨 사건 종료 선언

[뉴스워커_투데이 이슈]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현지시간 20일, 루나·테라 폭락 사태의 책임자,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의 한국 송환을 최종 결정지었다. 지난 7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라는 항소법원의 재심리 명령에 동의하며 한국과 미국 법무부의 지난한 법정 공방을 끝낸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예상치 않게 권씨 측이 항소하며 또 다른 재판을 예고하는가 싶었지만 항소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권씨에 대한 모든 사법 절차를 종료했다. 고란 로디치, 권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은 권씨의 한국 인도 결정에 대해 ‘범죄인 인도 절차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미국이나 한국 정부 모두 이번 결정에 항소할 권한이 없으며 권도형은 한국으로 송환되어야 한다’고 고등법원 결정을 지지했다. 특히 미국 측의 항소 권한에 대해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그렇기에 형량 높은 미국행을 피한 권씨 측이 최종 승리한 재판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지금, 한국 인도를 앞두고 제기된 권씨 측의 항소 이유가 무엇인지 관심이 쏠렸지만 관련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다.

권씨는 2022년 4월 이후부터 300일 이상 잠적하며 한국과 미국의 수사를 동시에 받아왔고 지난해 3월, 발칸반도 남서부에 위치한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위조된 코스타리카 여권을 사용한 게 발각되며 체포됐다. 권씨는 도주 기간 동안 싱가포르를 거쳐 아랍에미리트, 세르비아 순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되며 몬테네그로 공항에서는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를 타려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권씨의 최종 결정을 승인할 책임자인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의 현 법무부 장관은 앞서 이와 관련해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 파트너’라며 권씨의 미국행을 지지하는 행보를 보여 왔기에 법무장관의 승인 결과에도 이목이 쏠렸지만 바뀐 바는 없었다. 결국 최종 송환 결정에만 1년 이상이 지체됐고 아직도 한국에서의 수사와 재판이 남아있다.

범죄인 인도 요청, 한국 법무부가 사흘 빨랐다

앞서 몬테네그로 법정에서는 한국과 미국 정부 모두가 권씨의 우선 인도권을 두고 법정공방을 벌인 바 있다. 당시 마르코 코바치, 몬테네그로 전 법무부 장관은 ‘서로 다른 나라에서 동시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면 해당 범죄의 심각성과 발생 장소, 인도 청구 순서, 범죄자의 국적 등을 고려한다’고 기준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건은 양국 모두 치열한 줄다리기 속에 결정이 번복되는 양상을 보였는데 애초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미국 측의 손을 들어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지만 권씨 측의 항소로 다시금 법정공방을 이어나가게 됐다. 그리고 이어진 항소법원의 심리에서는 한국 법무부가 미국보다 사흘 앞서 먼저, 권씨의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부각됐는데 즉 영문 이메일을 통해 3월 24일에 미국 보다 빠르게 인도를 요청했기 때문에 한국이 우선권을 갖는 것이 정당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 같은 배경 아래 권씨의 재심리가 받아들여졌고 이달 7일 고등법원은 애초 결정을 완전히 뒤집어 권씨를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하도록 명령했다. 이후 고등검찰청이 불복해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미국 측도 권씨의 우선 인도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 왔지만 현실적으로 항소권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위조 여권 사용으로 구형된 권씨의 4개월 형기가 이달 23일에 만료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당일이나 다음날 24일, 권씨가 한국행에 오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미국 대비 낮은 형량에 피해자들 울분

권씨의 한국 송환이 결정되자 루나·테라 피해자들은 즉각 반발하며 울분을 토하는 모습이다. 권씨가 미국으로 보내질 경우 범죄마다 각각의 형량을 누적 합산하는 방식을 취하는 연방법에 따라 최고 100년 형 이상의 처벌도 가능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경제 사범 최고 형량이 40년을 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 때문에 권씨가 승리한 재판이었다는 지적이 외신은 물론 국내 피해지들 중심으로 쏟아지고 있다. 권씨가 만든 가상화페는 2020년 5월 99% 폭락을 이어가며 전 세계에 피해자를 양산해 총 피해 액수 만해도 50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으로도 권씨가 국내로 송환되어 수사와 재판을 이어가는 내내 피해자들의 반발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 법무부는 권씨가 한국으로 송환될 경우 이미 확보해 둔 범죄수익 2400억을 국내 피해자들 우선 구제에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권씨와 함께 체포된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는 지난달 국내로 송환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