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대형 개발행위 허가 사업장 안전 점검

전남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철저한 상황관리와 사전 조치를 통해 군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추진하기 위해 관내 개발행위 인허가 현장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대상지는 주로 산지와 농지로 형질변경을 수반하기 때문에 우수기 집중호우 산사태 및 토사유출 등으로 인근 주민 안전 문제 및 농경지 피해를 제기하고 있어, 허가 지역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사전점검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인허가과 현장점검반을 구성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사업 현장 중 여름철 집중호우 시 피해가 우려되거나, 대규모 발전사업(태양광) 허가 시설 및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해 현장 확인 후, 허가자에게 연락을 취해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대책을 독려하는 등 선제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및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 허가지 주변 침사지, 각종 배수시설 사전점검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사업 현장 중 중단‧방치되어 있는 현장 확인 ▲허가 사항 및 피해방지 계획 이행 여부 등이 있다.

군 관계자는 “여름철 자연 재난(풍수해 등)을 대비하여 지속적인 현장 사전점검을 통해 군민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행정 강화로 더욱 신뢰받는 인허가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순군은 올해 1월부터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찾아가는 인허가 안내 서비스 제공」를 통해 인허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및 불법 개발행위 예방을 위한 읍면 방문 홍보 및 상담을 진행했다. 

또한 실무 능력 향상과 신속‧공정한 업무 처리를 위한 직무역량 교육을 매월 진행하여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