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시선] 지자체, 연예하면 지원금 지급사업 실효성 논란

전국적으로 인구 자연 감소가 역대 최저치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 지방 도시의 인구 소멸 위기는 이제 사회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문제가 된지 오래다. 지역에서는 살아남기 위해 지역마다의 특색 있는 즉 이색적인 정책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다.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는것 보다는 무엇인지 보여주기식이라도 보여주고 그리고 평가하는 것이 옮은 방법인 것 같다. 또한 동일한 방식과 정책으로는 이미 그 한계를 보았기 때문에 좀 더 새로운 정책이 일선 현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이미 대구 달서구에서는 결혼 친화도시를 표방하면서 청년들의 결혼에 관심이 아주 높다.

이를 위해 2016년 7월 결혼 장려 전담조직을 신설했으며 결혼 공감형 사업, 달서만남 프로그램, 결혼 1번지 달서 만들기 사업, 민관 협업 러브라인 구축 사업 등을 추진했거나 추진 중이라고 한다. 일각에서는 국가예산으로 이런 것까지 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탁상행정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지만 지방 도시의 특화된 정책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함은 당연하다. 물론 그 효과가 미비하고 어찌 보면 언론플레이같이 느껴질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지만 그렇게 지속적으로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켜야 함은 당연하다.

지자체의 이색 정책들 찬반 엇갈려

경상북도에서도 최근 청년이 취미를 위해 청춘 동아리를 운영하거나 커플이 된 연인이나 신혼부부에게는 크루즈 여행비 지원, 또 아이를 낳으면 남성에게도 한 달간 출산휴가를 주는 정책을 마련했다고 한다. 경상북도 도지사는 “만남이 첫 관문인 만큼 경북도가 ‘결혼정보 회사’로 나서겠다"라고 했다고 하니 이제 복지정책과 결혼정책이 도정 및 각 지자체의 1순위 정책이라는 느낌마저 드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 밖에도 경상북도는 저출생 극복 특별법, 육아기 근로자 단축근무 의무화 등 법제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고 하니 그 과정을 잘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지금의 정치는 어찌 보면 민생과 동떨어져있는 각종 정책이나 탄핵안 발의, 의료계 파업 등으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위와 같이 소소한 정책들에게는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에 더해서 중앙정부나 국회에서 이 같은 정책들을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인 제도 마련 등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부산 사하구는 커플로 매칭되면 1인당 50만 원씩 총 커플당 100만 원을 지원하고 상견례시에는 1인당 100만 원. 결혼하면 축하금 2000만 원. 결혼 후 전셋집을 구할 경우 전세보증금 3000만 원 또는 월세 80만 원(최장 5년) 지원하는 파격적인 지원책을 만들어 발표했다.

지자체 정책적인 실험 응원해 주고 지원해야

파격적인 지원이 아닐 수 없는데 발표되자마다 세금으로 이런다고 달라질 것이 없다는 의견과 돈만 뿌리면 모든 것이 다 될 것이라는 탁상행정이라고 폄하하고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 같다. 재정 자립도도 낮은 구청에서 이 같은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은 어찌 보면 궁여지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의견도 지배적이다. 세금으로 연예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어찌 보면 타당한 비판 일 수 있다. 선별과정에서 무엇인가 의도하지 않는 장벽이 있을 수도 있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는 사례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국민들은 이 과정에서 세금의 누수를 걱정하는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세금누수를 생각한다면 임기 끝나가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세금으로 해외여행하는 것을 막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 같다.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이 지난 2년간, 세금 240억 원을 사용해서 천 번 넘게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지자체의 인구감소 자구책에 대한 폄하보다는 그들의 생각에 귀 기울이고 응원해 줘야 한다는 말이다. 이 같은 정책적인 실험을 통해서 효과적인 사례를 만들어 낼 수도 있고 이를 통해서 각 지방이 활성화된다면 예산 투자는 바람직한 것 같다.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출장 예산만 줄여도 이 같은 정책적인 실험은 얼마든지 가능한 예산이다. 따라서 우리들은 각 지자체의 정책적인 실험에 박수를 보내고 지원해 주고 도움을 줘야 마땅하며 이를 통해서 실질적인 대안을 하나라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할 때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