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시선] 실손보험 보험료 차등제 시행, 우리에게 득과 실은 무엇인가?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최근 들어 큰 폭으로 인상된 물가와 같이 인상된 것이 있다면 바로 실손보험료가 될 것 같다. 평균적으로 실손보험료는 지난 2019년 평균 6% 인상을 기점으로 2020년 7%, 2021년 12%, 2022년 14.2% 등 해마다 10% 내외로 인상되고 있다. 물론 1, 2세대 등 실손보험 종류와 갱신주기 등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 인상폭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인상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인상을 주도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자주 병원에 가는 사람과 과잉진료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다. 병원에 많이 가면 갈수록 보험료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지금의 50대, 60대들이 병원에 자주 가게 될 것이 분명하다면 아마도 그들의 보험료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한 병원의 과잉치료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진료하는 병원도 있는 것을 보면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과잉진료인지 아닌지 쉽게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현명한 소비자들은 과잉진료가 없다고 판단하는 병원을 찾아다니는 사례도 많다.

보험료 인상 불가피 본인에 맞는 실손보험 가입해야

보험료 인상의 주범은 바로 ‘비급여 항목 치료비’라 할 수 있다. 비급여 의료는 의료기관이 가격을 임의로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환자는 진료를 받고 치료비를 내고 있지만 그 대부분의 의료비는 보험사에서 환급 받는다. 환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를 받는다는 점에서 큰 부담이 없게 되고 병원 측은 본인들이 책정한 금액대로 얼마든지 비용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비급여 항목 중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등이며 이를 통해 작년 한해 약 2조 1000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보험료 인상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7월 1일부터 시작된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동해서 보험료가 부과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 차등 제도가 시행되었다. 즉 차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상품구조를 급여와 비급여로 분류해 각각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해마다 조정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비급여 보험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는 할인 대상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할증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1,2,3세대 보험에 가입된 소비자들은 보험금을 많이 청구한다고 해서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더라도 본인의 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되지 않고 통상적으로 갱신주기 등에 맞춰서 보험료가 결정된다. 하지만 2021년 6월 이후에 가입한 실손보험 4세대 보험 건수는 전체 실손의료보험의 10.5% 수준인 376만 건으로 알려지면서 이번에 적용되는 차등 제도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 업계의 평가이다. 그 대상이 그리 많은 수준이 아닐 뿐만 아니라 병원에 자주 가는 고령자는 이미 1,2,3세대 보험에 가입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효율적인 실손보험관리 필요할 때

물론 최근 들어 가입된 20대, 30대의 경우에는 병원에 자주 갈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고 할인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번 차등 제도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고 있는 듯하다. 일반 소비자 즉 병원에 자주 방문하지 않는 사람들은 일정 금액 매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환영할 만하다. 그동안 병원에 가지 않는 수많은 소비자는 언제나 불만이 가득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와 반대로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자주 방문하게 되고 특히 비급여 치료가 많았던 환자들의 경우에는 조금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

더욱이 본인의 비급여 보험금을 얼마나 받았는지 확인도 필요할 것 같다. 당연히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그 대상이 10% 수준으로 많지 않지만 4세대 보험에 대한 평균치를 확인한 후 다른 세대 보험에도 적용 가능성을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병원에 자주 방문하는 사람들은 1,2,3세대 보험에 가입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동안 소비자들은 기준 실손보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최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 즉 본인의 주치의처럼 관리해 줄 수 있는 최적의 병원을 찾아서 다니는 것이 효과적으로 보험료 폭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