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시선] ‘인사청문회’ 이럴꺼면 하지 마라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지금 국회는 인사청문회가 한창이다. 인사청문회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 그만큼 법 제정의 목적이 분명하다. 인사청문회 법은 제16대 국회가 2000년 6월 23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도입되었다. 20년이 넘은 법률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인사청문회 무용론은 끊이질 않고 있다. 법 제정의 목적은 국회 입장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통제하는 역할로 규정하고 있고 인사권자인 정부도 인사권 행사를 신중하게 하는 데 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가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업무능력이 충분한지 도덕적인 자질에는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인사청문회를 통해 인사권이 통제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아무리 검증하고 자격이 없다고 해도 인사권자는 국회의 인사권 통제를 무시하기 일쑤이며 정치적 갈라치기라고 날을 세우면서 임명을 강행한다. 임명을 철회하면 정치적인 공격과 리더십에 타격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의 본질은 자격검증인데 도덕적 검증에 주력

후보자가 공직에 적합하지 않고, 능력 또한 부족하다는 것은 아무런 판단 기준이 아니다. 다만 정치적인 계산만 존재한다. 국민은 이 과정을 TV로 보면서 한숨 밖에 나오지 않는다. 인사권자는 인사권 행사를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국회는 후보자의 자격을 검증하기보다는 인신공격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인다. 자격 검증이라는 것이 역할에 맞는 전문적인 지식수준 등을 검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다며 사퇴하라고 윽박지르기 일쑤다.

수준 낮은 질문들이 오가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도 난무한다. 인사청문회 또한 정치적인 여당과 야당의 한판 대결이다. 정치적인 이슈에 따라 자격 검증이 아니라 누구는 문제없고 누구는 문제가 있으니 안된다고 하고 나눠먹기식 후보자라는 정치적인 거래도 있다. 특히 야당의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쇼로만 느끼는 국민도 다수다. 날카로운 질문을 통해 본인의 우수성을 강조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사람도 있고 무조건 호통을 쳐 정치적인 이슈를 만들어 내는 경우도 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본인이 돋보이길 원하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다. 많은 관계자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한다. 이만큼 예산도 크게 소모된다. 하지만 후보자의 도덕적인 흠결만 보여지는 청문회는 이제 보고 싶지 않다. 공직을 해야 할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 가족관계, 법인카드 사용, 빵값을 얼마나 계산했는지 우리는 알고 싶지도 않고 알 필요도 없는 사항들 일 수 있다.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할 때마다 직무능력보다 도적적인 흠결만 찾다 보니 정말 공직에 적합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결과적으로 국민에게는 정치쇼로만 보여져

도적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인지 공직에 어울리는 사람을 찾는 것인지 알 수 없다. 흠결이 있으니 어울리지 않고 공직에 맞지 않다는 논리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니 직무능력이 뛰어난 민간 전문가들이 고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더욱이 국회에서 후보자에게 자료를 요청했지만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내줄 수 없다고 하면 더 나아가지 못하고 덮어지는 것을 보면 이런 인사청문회가 정말 필요한 부분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우리가 정말 알고 싶은 것은 그 분야에 경험이 많은지 이슈마다 본인의 철학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정말 업무에 적합한 사람인지. 인사청문회 무용론은 할 때마다 나오는 문제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깊은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도적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찾는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찾는지...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다. 결국 공직후보자의 인사 검증보다는 여당, 야당의 정치쇼를 또 한번 보는 듯해 씁쓸한 심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