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시선] 일산서 고교생이 몰던 킥보드 60대 여성 사망...사고 잇따르는 전동 킥보드

최근 일산에서 고등학생이 운전하던 전동 킥보드에 치여 60대 부부 중 여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더욱이 킥보드에는 여고생 두 명이 함께 타고 있었고, 원동기 면허도 없으며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전동 킥보드의 위험성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동 킥보드 사고는 2020년부터 매년 증가해 2023년에는 총 2389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사망자 수는 24명으로 집계되어 사고와 사망자 수 모두 증가 추세에 있다.

물론 이러한 사고와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2021년부터 법을 개정해 면허 소지자와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번 일산 사고 또한 무면허와 안전모 미착용 등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다는 점에서 법 개정에 따른 법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킥보드 운전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도 중요하다는 점이다. 킥보드 이용자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이를 통한 보행자의 사고 예방 역시 매우 중요하다.

킥보드 무면허 운전, 10대 이용자 다수

보행자는 언제든지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킥보드 이용자의 안전은 개인적인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일시적으로 빌려 타는 플랫폼 업체를 이용할 경우 안전모가 제공되지 않는 등 안전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21년 5월부터 단속이 시작되었으나, 2022년에는 2만여 건, 2023년에는 3만 건 이상의 단속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이 여전히 정착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단속 건수가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10대 이용자들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킥보드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기보다는 놀이로 생각하는 10대들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10대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해 무면허와 안전모 미착용으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단속에 걸리는 경우도 많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범칙금을 본인에게 부과할 수 없다는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어 법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킥보드 전용 면허증 신설 또는 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 킥보드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유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며 도심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대안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올바른 정착을 위한 보완 필요

킥보드 공유로 인한 사회적 가치는 현재의 문제들이 성장통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따라서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보완책을 마련해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의 전동 킥보드 사고 문제들은 제도적 관점에서 극복 가능한 문제일 수 있다. 우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한속도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법상 시속 25km인 최고 속도를 시속 20km로 낮춘다면 사고를 급격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법적으로 속도를 낮춘다고 해서 사고가 급격히 줄어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도적으로 낮추어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10대 이용자가 많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이들에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입 연령에 따라 최고 속도를 차등화하는 시스템도 도입해 볼 만하다. 예를 들어 가입 연령이 10대인 경우 최고 속도를 시속 15km로 제한하는 것이다. 올바른 정착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실행해봐야 한다. 킥보드 운전자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보행자의 안전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