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투데이 이슈] 내년 병장 월급 200만원... 軍 초급간부 ‘런’ 사태 우려

[뉴스워커_투데이 이슈] 2022년 윤석열 대통령(당시 후보자)은 20대 남성층을 겨냥한 대선 공약으로 ‘병사 봉급 200만 원’을 내놓았다. 공약대로라면 120만 원대인 현행 병장 월급은 내년에 200만 원을 초과한다. 소위나 하사 같은 초급간부의 기본급이 180만 원대인 점을 고려하면 큰 차이가 없다. 간부급 실무자의 처우개선이 군정책의 뒷전으로 밀리면서 초급간부들의 이탈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 사병 중심으로 편중된 정책으로 인해 군조직의 인력구조가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박탈감 느껴요” 초급간부 대탈출... 작년 ROTC 지원 미달

올해 병장 월급은 지난해 대비 27% 오른 125만 원이다. ‘병장 월급 200만 원’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 이행될 경우 내년 병장 월급은 205만 원에 달한다. 반면, 소위나 하사 등 초급간부의 월급은 올해 6% 오르는 데 그쳤고, 내년에도 병사만큼 대폭적인 월급 인상은 예정된 바가 없다. 소위 및 하사의 1호봉 기준 월 기본급은 수당을 제외하고 180만 원대다.

병사 중심의 봉급체계 개편이 진행되는 동안 초급간부의 유입은 갈수록 메말랐다. 지난해 육군 창군 이래 처음으로 ROTC(학군사관후보생) 지원자가 미달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8년 전만 하더라도 4: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매년 지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졌고 올해는 1.7:1로 소폭 회복됐다. 초급간부의 처우가 일반 병사에 비해 큰 이점이 없다고 판단한 군복무 예정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미 복무 중인 간부들도 박탈감을 느끼며 군을 떠나고 있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역 간부는 9481명으로 10년 전(2013년, 5630명)에 비해 68% 증가했다. 연평균 7000명대를 유지하던 전역 간부 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9000명대를 넘어섰다. 특히 군복무 5~10년차인 20·30대 중기복무자의 이탈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해 전역 군인 중 중기복무자의 비율은 10명 중 4명꼴(43%)이었고, 증가율은 1년새 30%에 달했다.

초급간부들은 병사에 비해 업무시간이나 복무기간은 더 길고 업무강도도 세지만 경제적 보상은 낮은 수준이라고 호소한다. ROTC로 임관한 단기복무 육군 장교의 경우 총 28개월(입영훈련 3개월 별도)을 의무복무하며 1호봉 기준 기본급은 189만 2400원이다. 육군 병사의 복무기간은 현재 18개월이며, 공약 이행시 월급은 200만 원이 넘는다.

“짧고 굵게 일반 병사로 가자”... 병역특례요원 5년새 반토막

병사 월급 인상이 간부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중소기업이나 연구기관에서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으로 군복무를 대체하는 ‘병역특례요원(이하 병특요원)’의 인력 공급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일반 병사의 복무기간이 단축되고 월급까지 오르면서 병특요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병특요원 채용건수는 2018년 1만 3446명→2023년 6721명으로 절반가량 급감했다. 병특요원은 상여금을 제외한 월 130만 원 정도의 임금으로 중소기업 또는 연구소에서 근무한다. 복무대체기간은 총 34개월이다.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인 일반 병사 복무기간과 비교하면 상당히 길다. 육군 병사의 복무기간 대비 거의 2배이면서 월급도 큰 차이가 없다. 병장 월급 200만 원 시대가 도래한다면 병특요원의 수요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병특요원에 대한 기업과 기관의 잘못된 인식과 부당한 행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병특요원을 인건비 절감의 수단으로 보고 잔업 부여를 강제하거나 업무와는 무관한 일을 지시하는 등 부조리한 사례들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병특요원에 대한 임금체불, 해고협박, 불법지시, 폭언 등은 현재도 끊이지 않고 있다.

병사 월급에 매년 5조원 투입... “군 인력난과 국방력 약화 우려”

올해 국방부 예산 중 현금성 또는 현물로 지원했던 복지사업 예산이 약 1800억 원 삭감됐다. 복지사업에는 국군의날 등 경축일 및 개인생일 특식, 자기계발 및 교육비, 휴가비, 이발비 등이 포함된다. 병사 월급을 인상하기 위해 복지예산 일부를 삭감했다는 국방부의 해명에 조삼모사라는 여론의 비판이 잇따라 제기됐다.

군전문가들은 병사 월급에만 치중된 정책이 지속된다면 군실무의 허리 역할인 초임 및 중기복무 간부들의 이탈로 임무수행력이 떨어지고, 핵심 군사업에 투입될 예산이 분배되면서 국방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병사의 경제적 개선에는 동의하지만 과도한 봉급 인상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병장 월급 200만 원을 실현하려면 국방부 전체 예산의 9%, 즉 5조 원을 매년 투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