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기차 배터리 회사 공개 의무화...소비자는 환영, 업체 반응은?

이달 1일 인천 청라 아파트 화재로 전기차의 위험성이 대두된 가운데, 지난 25일 고위 당정 협의회 결과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의 의무 공개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동차 업체는 새로운 전기차가 출시될 때마다 반드시 배터리 제조사를 밝혀야 한다. 소비자들은 해당 결정을 환영하는 가운데, 일부 업체도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전기차가 국내에 상용화된 이후 피해 규모가 가장 컸던 이달 1일 벤츠 전기차 화재는 시민들에게 큰 경각심을 줬다. 전기차 지하 주차장 화재로 차량 140대가량이 불에 타고, 아직도 주민들이 떠돌이 생활을 하는 등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다.

전례가 없는 대형사고가 발생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업체들에 배터리 제조사 공개를 권고했다. 지난 25일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는 아예 배터리 제조사 공개 의무화 결정을 내렸다.

소비자들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시민은 “어차피 모든 전기차 배터리가 최소 한 번 이상씩은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안다”며 “정보 공개가 의무가 되면 화재 건수를 비교해서 구매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반겼다.

실제 국토부가 국회에 보낸 자료(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별 화재 건수)에 따르면, 국내외 제조사 모두 최소 2건에서 많게는 43건까지 화재가 발생했다.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별 화재 건수(2018~2024.08)

출처: 국토교통부

과거 배터리 제조사 공개는 영업 비밀이라며 공개를 꺼리던 자동차 업계 역시 정보 공개 의무화 결정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저번 권고 때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했다”며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수입차의 경우 강제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통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테슬라는 최근 완성차 업체들이 시차를 두고 배터리 정보를 공개했을 때도 국토부에만 정보를 전달하고 소비자들에게는 공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