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식주의자'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 쾌거로 재조명된 도서정가제

우리나라 소설가 한강이 '채식주의자'로 올해 노벨문학상을 받으면서 세계의 시선이 쏠렸다. 국내에서 독서 열풍이 불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과거 한강 작가가 주장한 도서정가제 강화가 뜨거운 화두가 될 전망이다. 

한강 작가는 지난 2020년 도서정가제 강화를 주장한 적이 있다. 당시 한강 작가는 도서정가제 덕분에 지역 서점들이 다시 활기를 찾고, 1인 출판사 등 출판 산업이 활성화됐다고 주장했다.

도서정가제는 그간 출판업계에서 뜨거운 감자였다. 도서정가제는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도서를 발행하는 경우 도서에 정가를 표시하고, 판매자는 최종 소비자에게 표시된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넉넉한 자본으로 책을 할인해 많이 팔려는 대형 서점들로부터 지역 서점을 지키려고 만든 제도다. 

2003년 처음 도입한 도서정가제는 대형 서점들의 반발을 불렀다. 특히 중고 대형 서점 알라딘의 경우 ‘도서정가제 반대 서명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아직도 일부 대형 서점들은 도서정가제에 부정적이다.

이런 분위기에도 도서정가제 도입을 결정한 당시 정부는 책이 교육, 학술, 문화 발전에 필수적인 공공재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문화 콘텐츠라고도 했다. 지역서점 활성화와 출판의 다양성 보장 등을 위해 시장가격이 아닌 공공재적 가격제도가 필요하다고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2014년 한차례 개정된 도서정가제는 최근 과도한 가격 규제로 도서 가격이 올라 책 읽는 인구가 줄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에 올해 초, 윤석열 정부는 도서정가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번에는 대형서점이 아닌 중소서점들이 반발했다.

결국 도서정가제를 둘러싼 양측 논쟁은 헌법재판소까지 갔다. 지난해 헌재는 도서정가제에 합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도서정가제를 둘러싼 대형서점과 중소서점의 갈등이 일부분은 봉합됐다.

헌재의 합헌 결정에 반발하는 대형서점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대형서점들은 도서정가제를 받아들였다. 역사가 오래된 교보문고가 대표적이다. 교보문고 관계자는 “원래 도서정가제 방침을 고수해 왔다”며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온라인에서만 10% 할인 판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