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작... 尹 지지자 “목숨 걸고 지켜라”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헌법재판소는 계엄선포 행위, 국회활동 방해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등 탄핵 사유를 정리했다. 이후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영장 집행을, 경호처는 대통령 보호를 내세우며 양측 대치는 격화했고 탄핵 찬반 집회도 곳곳에서 충돌했다. 어제(2일)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계속되는 대통령실의 거부와 지지자들의 탄핵 반대 농성으로 체포는 이뤄지지 못했다. 그리고 오늘(3일) 오전 8시께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했다.

尹 체포영장 집행기한 6일... 경호처 “우리 임무는 대통령 보호”

지난달 31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며 본 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어제(2일) 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경호처의 강경한 태도 및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반대 집회로 체포가 미뤄졌고, 오늘(3일) 체포영장이 공식 집행됐다.

현재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번 체포영장에 대해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 경호처도 “우리 임무는 대통령 보호”라면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호처는 체포영장 집행으로 관저를 출입하는 공수처 직원에 대해 ‘경호’를 명분 삼아 가로막았다. 또한, 체포영장 집행 소식을 들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관저 인근에 모여 “목숨을 걸고 윤 대통령을 지켜라”면서 집회를 벌이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지자들을 향해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A4용지 한 장 분량의 메시지를 1일 전달한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번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2일 접수했다.

불완전한 헌재? 8인 체제 갖췄다... 野 “9인 완전체를 향해”

기존 6인 체제였던 헌재 재판관 구성이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이 임명되면서 올해부터 8인 체제로 운영된다.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임명에 여야 합의안을 주문하면서 재판관 임명 절차가 지연되자 지난달 27일 탄핵됐다. 이후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받았고 지난달 31일 재판관 2명을 임명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에 따르면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는데, 이는 심판정족수가 최소 7명이라는 의미다. 현재는 8인 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탄핵심판에 대한 법적요건은 충족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남은 1명의 재판관까지 임명해 9인 ‘완전체’를 이뤄 혹시 모를 소수 재판관의 거부권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재판관의 개인적 성향, 즉 진보와 보수에 따라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일부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며 법관으로서 적법하게 판단해야 하는 탄핵심판 과정에 정치적 성향이 충분히 배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17년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때도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해 8인 체제로 심리를 진행했고, 전원 만장일치로 파면을 선고했다.

오늘(3일)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이날 탄핵 사유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증인 등 채택 여부와 함께 탄핵심판 내용을 정리한다. 헌재는 이달 중 2~3차례 준비절차를 더 가진 뒤 본격 변론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헌정사상 초유 대통령 체포영장... 탄핵부터 대선까지 과제 ‘산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오늘(3일) 오전 8시께 집행됐지만 공수처 직원과 대통령 경호처가 대치 중에 있다. 영장 집행 결과는 이날 중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한 질문지 작성과 조사실 및 휴게공간 등을 마련해 체포 후 조사과정에 대한 준비를 모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탄핵심리부터 이후 대선까지 향후 6~7개월간 이뤄질 예측불허 국정과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다. 법조계는 탄핵심판의 선고를 오는 4월로 예상하고 있으며, 탄핵소추안 인용 시 대선은 60일 이내 치르기 때문에 6~7월 중 탄핵 정국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불확실성이 짙은 이번 윤 대통령의 탄핵 정국은 적지 않은 충돌과 갈등으로 점철될 것이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