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결국 ‘송민호 방지법’ 발의... 병역 부실 복무 뿌리 뽑나

전자 출퇴근 관리시스템 도입, “출퇴근 시간 위조 막는다”

지난 6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른바 ‘송민호 방지법’(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명 ‘송민호 방지법’은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복무 관리를 전자 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병무청은 올해 하반기에 지방병무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전자적 출퇴근 관리시스템을 시범운행하고, 2026년까지 출퇴근 기록 등 전자적 근태 관리시스템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상,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관리는 복무 기관에 비치된 일일복무상황부에 매일 서명해야 한다.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휴가·결근 등의 복무 관리를 수기로 서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서명을 한 번에 할 수 있기에 정확성이 낮고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는 문제점이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책임자의 재량에 따라 출퇴근 시간 위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최근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 씨가 병역 부실 근무 의혹을 받게 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송 씨는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였으나,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부실 복무 의혹이 제기됐다. 송 씨는 대인기피증, 양극성 장애, 공황장애 등으로 병역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2023년 3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송 씨와 함께 근무했던 관계자는 송 씨가 처음에는 잘 출근하였지만, 심할 때는 한 달에 한 번 봤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논란이 계속되자, 병무청은 송 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상태이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7일 송 씨의 자택과 근무지였던 마포주민편익시설을 압수수색 하였으며, CCTV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분석이 끝나면 송 씨를 소환하여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유용원 의원은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다양한 전자정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만큼 사회복무요원 출퇴근 명부 시스템도 이에 걸맞게 전부 전자식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하며 “그동안 일부 요원들의 일탈로 복무 기강 논란을 빚어왔던 만큼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사회복무제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나... 이전부터 제기됐던 문제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사회복무요원 복무 실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은 “일부의 복무 태만으로 인한 사회적 박탈감이 발생하고 병역 의무에 대한 반감이 커지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며, “서울시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실태 긴급 전수조사를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병무청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허위 복무 또는 공무집행 방해, 여러 가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병역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였을 때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으며, 복무 이탈한 기간의 5배를 가산하여 재복무해야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전부터 연예인들을 비롯한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태만 행위와 출퇴근 시스템의 노후화가 지적되었으나, 뒤늦게 시스템을 정비하고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병무청의 ‘사회복무요원 복무 위반 현황’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의 무단 지각은 2020년에 1019건이었으나, 2023년에 1178건으로 늘었다. 2024년 1월~11월 기간에도 무단 지각이 841건 발생했다. 무단결근 등 복무이탈자도 2020년에 853명에서 2023년에 1087명으로 증가했으며, 2024년 1월~11월 기간에도 839명의 복무이탈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예인들의 부실 복무 논란은 이전부터 계속됐다. 래퍼 나플라는 허위 뇌전증을 진단받아 병역을 감면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으나,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이유로 141일간 무단결근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며 재복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배우 탑은 병가 횟수가 타 사회복무요원 평균 대비 3배가량 되어 황제 복무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1명당 사회복무요원 407명 관리... 전반적인 구조 개선 필요해

이처럼 일부 연예인들을 비롯한,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태만은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이를 현실적으로 차단하고 관리할 담당 인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병무청 복무지도관은 지난해 11월 기준 114명으로, 114명이 사회복무요원 4만6490명을 관리하고 있다. 즉, 복무지도관 1명당 약 407명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에 이는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관리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비판하며, 복무지도관의 인력을 늘리고, 복무 실태 점검을 강화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내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특히 약 1200명의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상시로 사회복무요원 근무에 대한 불시 점검을 진행하고, 무단결근 등 복무 태도에 문제가 많은 사회복무요원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지금까지 태도가 좋지 않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인해 크고 작은 문제에 휘말렸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무단결근이 잦은 사회복무요원을 형사고발 하였으며, 무단조퇴 등 근무 기강 문란자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또한 근태관리 지침을 만들어, 근무 형태 및 근무 시간 등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병무청과의 사회복무요원 관련 협조 회의도 분기별 1회로 강화했다. 이에 이번 서울교통공사의 자체적인 사회복무요원 관리 강화 체계 구축은 다른 지자체에도 많은 귀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된 사회복무요원의 일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출퇴근 전자 시스템과 같은 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근무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여 여러 지자체 관리자와 복무지도관의 효과적인 통제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이번에 발의된 ‘송민호 방지법’이 실효성을 갖고 병역 부실 복무 문제를 뿌리 뽑을 수 있을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