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토지 경계분쟁 해결위한 지적재조사 본격 추진

전라남도는 2025년 제1회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개 시군, 80개 사업지구, 3만 3천256필지(1천958만 7천678.1㎡)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신규･변경 지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심의를 통해 의결된 신규 사업지구는 목포시를 포함한 18개 시군 78곳이고, 변경 지정 사업지구는 담양군·무안군 2곳이다.

전남 전체 22개 시군 중 20개 시군이 이번 사업지구 지정에 포함돼 대부분 지역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에 심의·의결한 지구들은 기존 지적도상의 경계와 토지 현실 경계가 맞지 않아 그동안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을 겪은 지역이다.

특히 오래된 지적 경계로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경계가 달라 토지 거래, 건축 허가, 상속 등 과정에서 지속적인 분쟁과 민원이 발생하던 지역을 우선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경계 분쟁 해결 지역 주민들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현실 경계를 정확히 반영하고 최신 측량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지적도를 제작함으로써 기존 경계 다툼의 근본 원인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산가치 증대 지적재조사사업은 현실 경계에 맞춰 지적도를 새로 작성하면서 맹지(도로와 연결되지 않는 토지)나 이웃 토지에 저촉된 건축물의 토지경계를 조정, 토지 소유자의 재산 가치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경제적 부담 경감 기존에는 개별 토지 소유자가 부담해야 했던 측량 비용과 등기 비용을 시군에서 무료로 대행하면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전남도는 이번에 지정된 사업지구에 대해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에도 추가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어 도민의 불편을 지속해서 해소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진행, 도민이 실질적 혜택을 받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를 다시 그리고 잘못된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 도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