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단통법 폐지 이후 첫아이폰 출시 예정, 규제 풀린 뒤로 번호 이동만 급증, 실구매가 큰 변화 없나?

7월 22일 단말기 유통법(일명 단통법) 이 공식 폐지되었다.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이통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 폐지. 둘째, 유통점 추가 지원금 상한(공시의 15%) 삭제. 셋째, 요금할인(선택 약정)과 추가 지원금의 동시 적용 허용. 정부는 시장 혼란 방지를 위해 점검 TF, 현장 점검 등을 병행하고 있다.
즉, "공통 지원금(이 통신사가 단말기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유통점이 자율적으로 책정한 지원금)"을 동시에 받거나, "25%의 요금할인과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시장의 기대와 달리, 폐지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극적인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최근 삼성의 신작 ‘갤럭시 Z 폴드 7’의  이동통신사를 통한 예약은 ‘갤럭시 Z 플립 7’과 함께 전년 대비 60%나 늘며 판매 흥행세를 올리고 있다. 하지만 단통법 폐지에도 불구하고, 폴드7 출시 초기 국면에서는 이통3사가 공통 지원금 상단을 50만 원 안팎에서 운용하며, 추가 지원금은 관행(15%)을 유지해, 전년도 상향 국면과 유사한  가격이 형성되었다. 

다만, “단통법 폐지 직후라 당분간은 탐색전”이라는 업계 기류도 확인된다. 정부는 유통망 교육·고지 준수 여부 등을 현장 점검하고 있으며, 숫자 자체는 요금제·리베이트 이벤트, 제조사 신제품 타이밍과 결합해 출렁이는 경향이 있다.

이런 가운데 업계에서는 9월로 예상되는 애플의 아이폰 17 출시로 인해 단통법 폐지의 효용성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애플은 통상 9월에 신형 아이폰을 발표하는데, 작년(2024)에도 9월 출시와 함께 한국이 처음으로 1차 출시국에 포함되었다.  올해도 비슷한 일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과연 단통법 폐지 효과가 아이폰 17 출시와 맞물려 본격적으로 나타날지, 아니면 여전히 신중한 분위기가 이어질지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각사가 애플 정식 공급 기기를 놓고 어떤 차별화된 지원금과 프로모션을 내놓을지, 그동안 '조용했던' 단통법 폐지 효과가 애플의 프리미엄 플래그십 수요와 만나 폭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이폰 17이나 갤럭시 S26 같은 프리미엄 신제품이 출시될 때일 것"이라며 "특히 아이폰은 한국에서 항상 높은 판매량을 올렸던 만큼 통신사들의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규제 변화와 함께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 사태도 통신 시장 경쟁을 가속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번 해킹 피해로 인해 자사 서비스를 해지하는 고객에 대해 '통신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입자들의 번호 이동이 대거 이뤄지면서 10여 년만에 역대 최대 번호이동자 수를 기록했다. 이를 노린 이통사·유통망은 할인 대신 잔존가 보장·보험·포인트·콘텐츠 같은 비현금성 혜택 패키지로 체감 혜택을 관리하며 고객 유치에 힘쓰고 있는 양상이다. 실제로 SKT로 통신사를 갈아타는 번호 이동을 하면서 갤럭시 S25 256GB 모델 구매 시 판매점은 최대 30만 원대 '차비'를 지급했다. KT와 LG유플러스도 이탈 고객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요금할인과 추가 지원금의 동시 적용 가능 여부, 적용 조건과 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했는지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결국 단통법 폐지의 실질적 효과는 9월 아이폰 17 출시를 기점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단통법 폐지는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 간의 협상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알뜰폰 업계도 단통법 폐지로 인한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더 많은 선택권을 얻게 되겠지만, 동시에 복잡해진 시장 환경에서 현명한 선택을 위해 더 많은 정보와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