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애플은 쳇지피티(OpenAI) 편만 든다” 반독점법 위반 소송, 트럼프 EU 디지털 법 견제-법정과 정상회의 가로지르는 동시다발 공세

25일, 로이터와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억만장자 기업가인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가 애플과 오픈AI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이 앱스토어의 순위를 조작하는 등 “애플의 앱스토어가 오픈AI와 파트너십을 맺고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xAI와 같은 후발주자들의 경쟁을 방해했다.”라는 주장이다. 
같은 시기, 대서양 건너편에선 다른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기술 기업을 제한하는 국가에 대해 관세와 제한을 부과하겠다.”라고 밝히며, 유럽연합(EU)의 AI 규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중이다. 유럽이 쳇지피티(ChatGPT)나 제미나이(Gemini) 같은 미국산 AI에 이런저런 규제를 들이대자, 워싱턴이 강하게 맞선 것이다. 

겉보기엔 따로 노는 싸움 같지만, 본질은 하나다. AI 시장에서 누가 문지기 역할을 하고, '표준과 기준'을 결정하게 될 것인가? 애플이 쳇지피티를 선택하면, 수억 명의 아이폰 사용자는 자연스레 오픈AI의 고객이  되고, 오픈AI의 결정이 업계 표준으로 부상하는 데 한 걸음을 보탠다. 또한 EU가 규제를 만들면 전 세계 AI 기업들이 그 기준에 맞춰야 한다. 플랫폼을 가진 자, 규제를 만드는 자, 머스크도, 트럼프도, EU도  지금 이 순간이 결정적임을 깨닫고 행동에 나섰다.

머스크의 불만은 지난달 xAI는 AI 챗봇 그록의 새로운 버전이 출시된 후 이어졌다. 머스크는”X가 세계 뉴스 앱 1위이고 그록이 전체 앱 중 5위인데, 애플의 앱 스토어는 왜 X나 그록을 '필수 앱' 섹션에 넣지 않는 겁니까?"라며, 소송을 위협한 바 있는데, 이에 25일, 텍사스 북부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수십억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또한 동시에 진행했다. 반독점 법 전문가들은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차지하는 지배적 지위가 머스크와 xAI의 주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동시에 워싱턴은 유럽 규제에 전선을 폈다. 트럼프는 자신의 SNS인 ‘Truth Social’에 "디지털 세금, 디지털 서비스 법률, 디지털 시장 규정은 모두 미국 기술에 해를 끼치거나 차별하기 위해 고안되었다."라고 게시했다. 이 게시물에서 유럽 연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주요 행정부 관리들은 수개월 동안 27개국 연합이 X와 Meta를 포함한 대형 미국 기술 기업을 대하는 방식에 불만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행정부는 유럽의 디지털 서비스 법(DSA) 집행자에 대한 제재를 검토 중이며,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유럽 주재 미 외교관들에게 DSA 반대 로비를 지시했다. 현재로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제재는 부재하지만, 리서치 컨설팅 회사 유라시아 그룹의 유럽 담당 상무이사인 무즈타바 라흐만은 "트럼프의 트윗 한 마디만으로도 공동 성명이 종이 한 장 값어치가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말했다.

미국 내 애플과 머스크(xAI)의 소송전은 미국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AI의 시장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포괄하는지에 대해 법원이 판단할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는 반독점 소송에서 핵심적인 사안이다. 크리스틴 바톨로뮤 유타대학 로스쿨 교수는 “법원이 AI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한 신호탄이며, 반독점과 AI에 대한 처벌에서도 그렇다”라고 말했다.
유럽 관계자 또한 오랫동안 AI· 디지털 법 등 자국의 규제를 국가 주권의 문제로 간주해 왔다. 유럽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굴복하는 것은 미국이 유럽의 규칙을 제정하도록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결국 텍사스 법정의 판단과 EU 집행위원회의 집행 의지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AI 시장의 기본값과 데이터 흐름, 그리고 책임의 기준을 누가 설계할지에 대한 세계의 규칙이 정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