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대 도의원, 전남 농어촌 사회서비스사업 80% 외부기관 운영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지난 11월 11일 열린 전남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 농어촌지역의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중 약 80%가 외부기관에 의존하고 있다”며 “지역 인력과 제공기관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의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개발·운영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 서비스,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 맞춤형 프로그램이 포함돼 있다.

전라남도는 2025년 9월 말 기준 총사업비 180억 원 규모로 27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총 16,833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현재 제공기관은 512개소, 제공인력은 1,081명이 활동 중이다.

박 의원은 “이 사업은 중앙정부의 표준화된 복지모델을 벗어나 지역이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기획하고 실행하도록 설계된 제도지만, 실제 농어촌 지역의 80% 이상이 외부기관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는 지역 일자리 창출과 자립적 서비스 체계 구축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난 운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농촌지역의 지역기관 비율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흥은 24곳 중 6곳, 고흥은 11곳 중 0곳, 강진은 23곳 중 3곳, 보성은 10곳 중 5곳으로, 4개 군의 총 68곳의 제공기관 중 14곳만이 지역기관이었다. 반면, 순천은 24곳 중 18곳, 목포는 61곳 중 54곳으로 도시 지역일수록 지역기관 비중이 높게 나타나 농촌과 도시 간 격차가 뚜렷했다.

박형대 의원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핵심은 수혜자 뿐 아니라 서비스 제공 역량을 키우는 것에 있다”며 “사회서비스원이 단계적 육성계획을 세워 지역 인력과 기관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지역의 복지 생태계와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전남형 복지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해 농어촌 지역의 외부기관 의존도를 낮추고 지역 중심의 인력·기관 기반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