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시리즈 ‘건설근로자 실태를 조사하다’

국내 산업이 발달해 가면서 힘든 육체노동을 필요로 하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평균연령은 40세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 이는 타 근로자에 비해 경력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과 겨울철 비수기에는 일감 구하기가 어렵다는 점 그리고 육체노동에 비해 월 벌이가 평균 150만~200만원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 인력 부족현상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각종 연구용역을 통해 사례를 연구하고 이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각종 방안을 구축하고 있지만 실제 건설근로자의 피부와 와 닿는 제도 등은 만들어지고 있지 않아 그 피해는 고스란히 건설근로자가 떠 앉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가까운 일본의 건설근로자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기획시리즈 ‘건설근로자 실태를 조사하다’에서 마련하였다.

사례를 통해 알아 본 일본의 경우도 2000년 초기 국내 시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산업연구원이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자료를 조사한 결과 일본은 매 5년 마다 ‘건설근로자고용개선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현재는 제8차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고용안정 계획에는 국내와 유사하게 건설근로자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건설기능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으며, 이에 따른 청년층의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건설업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사회적 평가를 향상시키는 등 건설노동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높은 의욕과 능력을 갖춘 건설노동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위해 건설고용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아울러 건설산업의 취업기획 확보 및 확대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4가지 중점분야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데 첫째가 고용의 근대화 추진이다. 고용근대화는 건설근로자의 직업생활 전 기간을 통해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건노법’ 등에 기초한 건설노동자의 고용근대화를 추진하고 매력 있는 노동환경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둘째로는 능력개발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는 교육훈련의 공동적이고 광역적인 실시를 추진하고 건설노동자 스스로의 능력개발을 촉진하고 기능승계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는 노동력수급구조의 변화인데, 청년층의 진입을 촉진하고 정착을 도모하며, 고령자 및 여성이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마지막 넷째로는 노동자 수급조절로 개별기업 단위에서는 일시적인 노동력 과부족 현상이 항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건설업무유료직업소개사업 및 건설업무노동자취업기회확보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 주목해야 할 사업은 ‘건설업무노동자취업기획확보사업’이라는 것이 건산연의 평가다. 이것은 파견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건설현자에서 일시적으로 남거나 부족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들을 산업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지목되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의 사례를 토대로 볼 때 한국건설현장은 어떤 시사점을 가지는 것일까.
건산연 측은 보고서에서 “일본과 한국의 생산구조 및 고용구조는 매우 유사하다며 다양한 측면에서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기록했다.

우선, 건설현장의 고용안정을 비롯해 다양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고용구조의 근대화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일본의 경우 정부에서 여러 가지 건설현장의 고용개선 노력을 시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다단계 하도급구조로 인해 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건설근로자고용개선기본계획에 의한 연차적 접근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건산연의 평가다. 건설현장의 상황에 맞게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로는 건설업무노동자취업기회확보사업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들고 있다. 건설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량이 일시적으로 늘거나 줄어들 때 사업주의 부담을 어떻게 경감시키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제도적인 보완과 아울러 기술적으로도 겨울철 시공이 가능한 공법의 개발을 통해 겨울 비수기를 최소화하는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건선연은 보았다.

무엇보다 꾸준한 일자리가 없다는 것, 이것이 결국 평균 수입을 감소시키며, 직장생활의 수입구조가 연봉개념으로 바뀐 지금 건설근로자의 연평균 수입은 비수기로 인해 극히 낮아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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