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건설근로자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사설]건설근로자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 리웍스리포트
  • 승인 2013.07.3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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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대 우리나라의 유일한 외화벌이 소득은 중동특수였다. 중동지역 건설 붐이 일어나고 이 때문에 국내 건설근로자는 뜨거운 사막의 나라 중동까지 건너가 굵은 땀을 흘려가며 외화벌이에 매진해야 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건설왕국이라는 별호를 얻게 되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까지 건설산업의 맹위를 떨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2000년이 훨씬 넘어선 지금의 건설산업 더 자세히 말해 건설근로자의 사회적 입지는 어떤가. 외부의 환경에 고스란히 노출되면서 힘든 작업을 해야 하는 이들에게 사회적 안정은 보장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정부는 이들의 안정적 제도마련에 노력한다고 하지만 실제 이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제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땀에 대한 대가도 휴직기가 많은 이들의 특성을 보면 많다고 볼 수 없다. 피치못할 휴직기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데도 정부는 방안을 연구한다하며 연구비만 쏟아붇고 있다. 반면, 연구 자료를 보면 외국의 사례에 대해 장황히 떠들 뿐 그들의 생활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한 연구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전형적인 탁상공론에 그치는 것이다.

설령 좋은 제도를 실행하기 위해 결정을 하더라도 부처 간 이해관계에 얽매여 실행은 번번히 원점으로 돌아가곤 한다.

대표적인 사항이 국토교통부(전 국토해양부)가 제시한 겨울 비수기에 임금지급 방안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국토교통부의 영상 홍보물에 이용되었을 뿐 이를 정작 실행해야 할 고용노동부는 딴청을 부리고 있다. 부처 간의 조율이 되지 않는 이유로 누구의 ‘공’이냐는 실적 다툼을 하고 있는 이유다.

건설산업은 국내 경제발전의 초석이 되는 기반사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 무엇보다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은 이들이 바로 건설근로자다. 이들이 혜택을 받는 진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닦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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