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자세한 국제이슈] 격해지는 바이든의 ‘중국 때리기’... 시진핑도 맞불 나서

[뉴스워커_더 자세한 시사] 최근 미 하원이 중국을 겨냥한 안보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틱톡 금지법을 포함한 대중국 군사·경제적 조치가 본 법안의 핵심이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압박을 법적 소송으로 끌고 가며 유사한 행태의 경제적 제재로 대응하는 분위기다. 특히, 미 정부가 중국산 철강 관세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중국은 미국의 핵심 화학물질에 대한 반덤핑 정책으로 맞서고 있다.

美 하원, 중국 압박용 ‘안보예산 패키지’ 법안 통과

미국 연방하원에 따르면 틱톡 금지안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등 안보예산 패키지 법안이 지난 20일 통과됐다. 본 안건이 상원을 통과하고 대통령이 최종 서명하게 되면 950억 달러(약 131조 원) 상당의 대규모 예산이 집행되는 안보형 법안이 시행된다. 상원의 표결 예정일은 23일이다.

틱톡 금지법의 요지는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TikTok)의 모회사 바이트댄스(ByteDance)가 정해진 기간 안에 틱톡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다. 틱톡으로 수집된 미국인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중국 공산당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의혹 때문이다. 종전 법안은 틱톡 매각기한을 180일로 정했지만 이후 상원과의 계속된 논의를 통해 360일로 최종 연장됐다. 법안이 발효된 후 바이트댄스가 매각을 거부하면 틱톡의 앱스토어 다운로드가 금지되며 사실상 미국 시장에서 퇴출된다.

틱톡 금지법 외에도 안보를 명분으로 한 대중국 견제가 패키지 법안에 담겼다. 러시아와 대척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비축량 증원, 대만에 대한 군사 및 금융 지원, 이란의 석유산업 제재 등 모두 중국 관계국에 부과되는 군사·경제적 조치다.

한편, 중국 정부는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국가안보를 빌미로 타국의 우수기업을 탄압하는 것은 공정성과 정의에 어긋난다”고 항변했다. 지난 19일, 중국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애플(Apple)측에 미국 소셜미디어 왓츠앱과 스레드를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美 정부, 중국산 철강 관세율 ‘3배’ 인상 검토

안보예산 패키지 법안이 우회적으로 중국을 타격하는 방식이라면, 지난 몇 년간 전개된 미·중 무역갈등은 직접적인 경제성 제재다. 지난 17일,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율을 현행의 3배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의 현재 관세율은 7.5%이며, 3배로 인상될 경우 관세율은 20%를 초과한다.

관세 인상을 검토 중인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철강과 알루미늄은 미국의 산업화를 촉진한 경제적 중추인 만큼 국가안보와 직결된 주요 재원이다. 중국의 과잉생산과 과도한 덤핑수출은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철강재 시장을 교란하고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 예로, 올해 초 멕시코 경제부가 중국산 덤핑 철강에 대한 수입 관세율을 최대 79.6%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외에 인도, 태국, 브라질 등 각국 정부도 중국산 철강에 대한 덤핑관세를 추진 중이다.

미국무역대표부는 이전부터 논의했던 전기차, 차량용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 다른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 조치로 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1974년 제정된 미국 무역법 301(Section 301 of the Trade Act)에 근거한다. 무역법 301은 2018년 3월 23일 개정되면서 대통령 권한을 강화시켰다.

미국에서 철강 관세 인상안을 검토하자 중국은 미국산 핵심 화학물질에 대한 반덤핑 정책을 내놓았다. 지난 19일, 중국 상무부는 미국산 프로피온산(PA)에 대한 반덤핑 조사 예비판정 고시문을 게재했다. 고시문에 따르면, 20일부터 미국산 프로피온산을 수입하는 업체는 중국 세관에 예치금을 내야 한다. 프로피온산은 동물사료 및 곡물의 보존재로 쓰이는 대표 화학물질이다. 중국은 지난해 7월부터 미국산 프로피온산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실시했고, 이번에 미국이 관세 인상안을 거론하자 똑같이 반덤핑으로 맞대응했다.

대선까지 챙기는 바이든 vs. 경제회복 시급한 시진핑

백악관 등 미 정부기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국 견제를 ‘균형 잡기’라고 표현한다. 중국의 불공정한 정책으로 인해 자국은 물론 여러 국가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다수의 외신 매체는 올해 11월 5일에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를 연관 지어 보도한다.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서는 중국 견제를 통한 보수파 지지가 절실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대외경제력이 살아나야 자국 내 침체된 경기를 상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시장이 꺾이면서 가계경제는 정체됐고 이에 따라 내수시장도 위축됐다. 정부 보조금을 투입해 저가형 제품을 대량생산하고 국외로 덤핑수출을 전개하는 것이 중국의 대외경제 기본정책이다. 저가 공세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미국이 제동을 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