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교권침해 논란 야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 "최소한의 인권 지키지 않겠다는 것"
![학생인권조례는 성별·종교·가족 형태·성별 정체성·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폭력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난해 정부가 교권침해의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하면서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폐지가 추진됐다. 조희연 교육감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는 최소한의 인권도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며 "폭력적 행태"라고 비난했다. "서울시교육청은...[본문 중에서]](https://cdn.newsworker.co.kr/news/photo/202404/329600_334512_5354.jpg)
| 종로학원, 교대 9곳 2024학년도 입시 분석...교권추락에 교대 정시 합격선 모두 하락, 수능 6등급도 합격
[뉴스워커_더 자세한 시가] 2024학년도 교대 입시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등급'을 받은 수험생도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에는 고용 안정성이 높고 방학이 있어 문과 상위권에게 선호되던 교직이 교권침해 논란과 낮은 보상체계 등으로 기피 직종이 되고 있어 인기가 시들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종로학원이 최근 각 학교 홈페이지에 정시 합격선을 공개한 전국 9개 교대 및 초등교육과(서울교대·전주교대·진주교대·공주교대·광주교대·춘천교대·한국교원대초등교육·청주교대·부산교대) 합격선을 대학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전년에 비해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격자의 수능 최저등급을 공개한 곳은 9개 교대 중 공주교대가 유일하며 공주교대의 경우 올해 일반전형 입시에서 국어, 수학, 탐구 영역에서 최저 6등급을 받은 학생들도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각각의 과목에서 최저 6등급을 받고 합격한 학생이 있었다는 의미로,
같은 학생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공주교대 최종 등록자의 수능 국어·수학·영어·탐구영역 평균 등급도 전년 2.6등급에서 올해 3.1등급으로 0.5등급 하락했다. 최저 점수 합격자가 받은 과목별 수능 평균은 3.88등급이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보통 교대는 지방 교대라고 하더라도 내신 1∼2등급, 수능도 2등급 대가 합격하는 것으로 인식했는데, 이렇게 합격선이 떨어진 것은 이례적인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수능 영역별 가산점을 자체 환산한 점수를 공개한 교대에서도 합격선은 하락했다. 서울교대는 자체 환산점수(대학별로 과목별 가산점을 달리 잡아 계산한 것)를 공개했는데, 2023학년도 평균 636.2점에서 2024학년도 628.5점으로 7.7점 하락했다. 자체 환산점수를 공개한 대학 중 전주교대는 738.3→666.0점, 진주교대 689.9점→641.7점, 춘천교대 466.2→460.6점 등으로 모두 점수가 하락했다. 합격자의 수능 평균 등급을 공개한 4개 교대는 모두 직전 입시 대비 평균 등급이 하락했다. 청주교대는 2.5→3.2등급, 진주교대 2.7→3.2등급, 춘천교대 2.8→2.9등급 등으로 모두 등급이 떨어졌다. 수능 국어·수학·탐구 백분위 점수를 공개한 부산교대는 81.7→81.1점, 광주교대는 85.5→78.1점으로 낮아졌다.
9개 교대의 합격선이 일제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전국 13개 교대 및 초등교육과 정시 경쟁률은 3.20대 1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학년도 2.07대 1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았다. 이는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 점수를 맞추지 못한 학생이 많아져 수시 이월이 대량 발생, 정시 모집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종로학원은 분석했다.
실제로 2024학년도 수시에서 서울교대에서는 정원의 80.5%, 진주교대 72.1% 등 이월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시 모집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합격선 하락에 대한 기대 심리로 정시 경쟁률이 오히려 높아졌다는 것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현재까지 공개된 합격선은 학교 간 기준점이 동일하지 않아 학교별 점수 비교는 불가능하다"며 "경쟁률이 상승했지만 정시 합격선이 지난해보다 매우 낮아졌으며, 내년에도 합격선 상승이 예상되지는 않는다"고 전망했다.
해당 소식에 누리꾼들은 "수능 6등급 교사면 교실에서 자리 바꿔 앉아 1등급 수준 학생한테 수업 들어야 할 듯", "학생 인권조례 만들어 기고만장하게 하고 교사들 손발 묶어 일하기 힘들게 했으니 자업자득", "이상한 사람들이 부모랍시고 키워놓은 자식들 케어해야 되는데 고급인력을 받을 환경이 안된다", "교대에 우수한 인재들이 수두룩했는데 복에 겨워 하대해서 이리 됐으니 누구 탓을 하나", "6등급이 교사 되면 교사자질 저하되고 교육의 질 저하되고 공교육이 무너지고 결국 국가 경쟁력 하락해서 나라 망치는 길이다" 등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 서울 학생인권조례 12년 만에 폐지...조희연 "폭력적 행태" 반발하며 천막 농성 돌입
한편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2년 차 교사가 숨진 뒤 교권침해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개정 논의가 불붙었다. 결국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12년 만에 폐지됐다.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전국 7개 시·도 중 충남에 이은 두 번째 폐지안 통과다.
26일 서울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이날 표결에 반발하며 참여하지 않았다.
학생인권조례는 성별·종교·가족 형태·성별 정체성·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폭력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난해 정부가 교권침해의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하면서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폐지가 추진됐다.
조희연 교육감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는 최소한의 인권도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며 "폭력적 행태"라고 비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강행의 부당함과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을 알리고 설득하기 위해 버스를 이용한 교육감 이동 집무실을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총선 공약으로 제시됐던 학생인권법 제정이나 학생인권 보완 법령 제정 등을 촉구하며 적극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또 조 교육감은 "우리나라의 수도이자 글로벌 도시인 서울의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다면 그로 인한 여파는 서울 안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전국의 학생, 나아가 아동과 청소년 인권 전반의 후퇴로 이어질 것"이라며 "부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를 멈춰 달라"고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이어 "서울시교육감으로서 공동체형 학교 안에서 학생의 권리가 존중받고 교사의 교육활동 역시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행하지 않도록 서울시민과 서울교육 공동체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본회의가 열린 서울시의회 건물 밖에서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며 천막 농성에 들어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찾아 격려했다. 조 대표는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을 갈라치기하고 싸우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정치적 이익을 얻는 것이 아주 안타깝다"며 "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충남에 이어 서울에서도 통과된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비판하며 국회에서 학생인권 법안 발의 추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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