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더 자세한 뉴스] 10년 안에 초등 입학생 절반으로 뚝 떨어진다

 한국의 인구감소 위기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제기구를 비롯한 국내 기관에서는 저출산의 가속화의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안은 없는 실정이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경제 주축인 생산가능인구의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6일 발표한 <2024년 인구보고서-미래인구연표>에 따르면, 향후 10년 안에 초등학교 입학생이 절반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기준 7세 아동의 수는 43만 명으로 집계됐으며, 2033년에는 22만 명으로 거의 50%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출산할 것으로 기대되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2명을 기록했다. 국내 기준 역대 최저치이자 OECD 가입국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치다. 평균 출산연령도 33.6세로 점차 노산화되고 있어 저출산의 또 다른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학령기 아동이 줄어들면 교육 시설도 감소한다. 김영주 의원실에 따르면 2014년 1월~2023년 9월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운영되던 곳이 장기요양 기관으로 변경된 사례가 194건으로 드러났다. 학교도 마찬가지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폐교 사례가 연평균 20건에 육박했다. 지난해 2월 서울 광진구에 소재한 화양초등학교가 폐교했고, 올해 2월 도봉구 소재 도봉고등학교가 문을 닫았다.

노동인구 축소도 면치 못할 듯... 20년 내 1천만 명 감소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의 영향으로 15~64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전망치는 더욱 뚜렷했다. 2023년 3,657만 명이었던 생산가능인구는 2044년 2,717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0년 안에 1,000만 명에 가까운 경제 주축세력이 증발하는 셈이다.

LG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시대의 경제성장과 노동시장>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궁극적으로 성장 저하, 재정 악화, 연금고갈 등의 경제적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남유럽과 일본의 경우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시기와 경제성장률의 하락 시점이 절묘하게 겹친 것으로 나타났다.

일할 사람은 줄어드는 반면 고령 인구는 늘어나고 있다. 2023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인구 비율)는 총 944만 명(18.2%)으로 집계됐으며, 2050년이면 1,891만 명(40.1%)까지 급증해 10명 중 4명이 노인이 된다. 저출산과 더불어 의료기술 발전과 기대수명 연장은 역피라미드 인구구조를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기대수명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독거노인 가구도 2023년 199만 가구에서 2049년 465만 가구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진은 향후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연금기금 및 보건·복지 예산 소요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치닫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인구감소는 세계적인 추세... 이웃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나

국제연합(UN)은 2100년 전 세계 인구 추정치를 109억 명(2019년)에서 104억 명(2022년)으로 낮춘 바 있다. 전 세계 출생아의 30%를 차지하는 아프리카의 출산율이 변수이기는 하나 대부분 인구감소에 무게를 두고 있다. 최악의 저출산 시나리오는 국가별 평균 합계출산율이 0.5까지 떨어지는 것이다. 한국의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다.

UN은 저출산의 주요인으로 ▲경제·사회 불안 ▲양육비 부담 ▲여성 교육률 상승 등을 꼽는다. 경제와 사회는 항시 맞물려 있어 한쪽이 불안하면 다른 한쪽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양육비는 경제여건에 따라 변하며 동시에 양육환경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여성의 교육률이 높아지고 사회 참여가 증가하면서 성차별적 요소에 대한 인식이 더욱 심화했다. 결국,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도 바뀌었다.

저출산 대응책으로 한국은 현재 공공주택과 연계한 다양한 금융지원에 힘을 싣고 있다. 이처럼 경제적 지원을 채택한 주변국은 적지 않다. 중국은 체외수정(IVF, 시험관시술) 및 양육비용을 지원하고 대만은 6개월 유급 육아휴직을 시행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첫째와 둘째 자녀에게 각각 1만 싱달러(약 1,000만 원)를, 셋째부터 1만 3,000싱달러를 지급한다. 어린이 특별저축계좌도 신설해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했다. 하지만 모두 저출산에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

저출산을 가장 먼저 경험한 일본은 기존 양육보조금을 확대해 자녀 1명당 50만 엔(약 440만 원)을 일시 지급하고 15세까지 양육수당을 제공한다. 또한, 사회에 만연해 있는 성차별적 분위기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저출산 극복 방안을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사회적 지원까지 확대한 것이다. 실제 출산율을 끌어올렸던 독일도 경제지원과 사회·노동정책을 병행한 바 있다. 미혼·비혼 여성도 일반 가구처럼 출산정책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일과 육아 양립을 위한 ‘엄마 보호법(Mutterschutzgesetz)’을 개정해 출산휴가를 보장하고 경력단절을 차단했다. 1993년 1.3명이었던 출산율은 2021년 1.6명까지 올랐고 현재까지 1명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