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공무원] 문체부 vs 체육회 갈등 심화, 파리올림픽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 문체부, 선수촌 계약 비리로 검찰에 대한체육회 수사 의뢰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체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체육회가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시설 관리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비리가 의심된다는 점이 골자다. 당시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이를 제보했고, 기재부가 문체부에 수사 의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 체육회는 A 업체와 한 해 약 70억 원 규모의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시설 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해당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체육회 고위 관계자와 A 업체 관계자 사이의 유착관계를 의심하였으며, 특히 입찰업체 기술평가 당시에 심사위원의 과반이 업체 직원 및 체육회와 관련된 인사가 차지했고, 경쟁업체의 점수가 누락되는 등의 문제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체육회는 “계약 절차의 공정성과 타당성에는 아무 문제도 없었으며, 제보와 관련된 내용을 기재부에 이미 설명하였음에도 갑자기 문체부를 통해 검찰 수사 의뢰가 이뤄졌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26일 ‘2024 파리하계올림픽대회 D-30 미디어데이’ 기자회견에서 문체부와의 갈등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 회장은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등을 파악해야 할 시기에 3년 전 일을 지금에서야 고발하는지 모르겠다”며, “기재부의 조사를 거쳐 문체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하면 될 것을 굳이 이 시기에 언론에 알린 의도를 모르겠다”라고 토로했다.

 : 논란의 중심이 된 유 장관의 발언... “체육회 중심의 시스템 한계에 다다랐다.”

특히 최근 대한배구협회·여자배구 국가대표 은퇴선수 간담회에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의 발언으로 인해, 갈등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유인촌 장관은 “우리나라 체육 정책부터 지원과 훈련 등 전반적으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밝히며, “특히 현재 대한체육회 중심의 시스템에 한계가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에 올림픽을 앞둔 선수들의 사기를 고려하여 파리올림픽 이후 확실하게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앞으로 각 종목 단체가 더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을 (문체부가) 직접 각 단체에 배부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라며 “중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일각에서는 체육회가 가진 예산 배부 권한부터 줄이면서 체육회의 권한을 점차 축소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한편 이기흥 회장은 학교 및 엘리트, 생활체육 시스템이 붕괴하였다고 하지만 정책을 총괄하는 문체부가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뿐만 아니라 문체부가 종목 단체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직권 남용이라 밝히며, 국민체육진흥법 5장 33조에 반하는 행위라 설명했다. 이에 이 회장은 파리올림픽이 끝나면 문체부와 누구 말이 맞고 누가 잘하는지 공개토론을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전국의 여러 시-도 체육회에서도 유 장관의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대한체육회경기단체연합회 82개 회원종목단체는 유 장관의 발언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서는 “파리 하계올림픽 대회를 한 달여 앞두고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국가대표 선수들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적극 지원하는 종목 단체와 대한체육회를 분열 이간하려는 의도를 가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발언에 깊은 유감과 함께 철회를 요구한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덧붙여 종목 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종목 단체를 통제하려는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원도체육회, 전북체육회, 충북도체육회, 대전시체육회 등에서도 성명을 발표하며, 대대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피력한 유 장관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 사사건건 부딪쳤던 문체부와 체육회... 갈등 봉합될까?

문체부와 체육회의 갈등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유 장관의 취임 이후, 문체부와 체육회 사이의 갈등의 골이 점차 깊어진 것으로 보인다.

체육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본부가 있는 스위스 로잔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려고 했다. 그러나 문체부가 예산 집행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마찰이 시작되었다. 결국에는 문체부가 예산안을 승인하면서 잠시 마찰이 해소된 것처럼 보였으나, 우리나라의 스포츠 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민관합동 기구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민간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체육회 추천 인사가 단 1명도 뽑히지 않아 또다시 충돌한 바 있다.

이뿐만 아니라,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신설 법안 추진, 체육단체장 연임 제한 규정 승인 요청, 체육회-대한올림픽위원회(KOC) 분리 발언 등 체육계의 현안을 두고 대립하기도 했다.

실제로 작년 12월, 2023년도 대한체육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문체부가 체육회 운영에 과도하게 간섭하고 있다는 대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에 대한체육회 대의원들의 뜻을 담은 대정부 결의문을 발표하기로 한 바 있다. 현재 체육업계에서는 체육회의 자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똘똘 뭉쳐야 할 때인데 오히려 분열이 심화되는 것 같다는 걱정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문체부는 “체육회 운영에 간섭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히며, 예산 지원에 따른 통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문체부와 체육회 모두, 파리올림픽 이후에 이번 논란에 대해 다시 논의할 의사를 밝힌 가운데, 과연 문체부와 체육회의 갈등이 어떤 국면을 맞이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