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의회, 광주 삼거동 자원회수시설 입지 철회 촉구 성명 발표

함평군의회(의장 이남오)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광주광역시가 발표한 광산구 삼거동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최적 후보지 결정을 “절차적 정당성과 환경권을 무시한 일방적 행정”이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즉각적인 입지 철회를 촉구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12월 하루 650톤 규모의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광역자원회수시설 후보지로 광산구 삼거동을 선정했다. 이번 결정은 2023년부터 3차례에 걸친 입지공모의 결과이며, 광주시는 설치 지역에 총 1100억 원 규모의 편익시설과 특별지원금을 약속한 상태다.

그러나 함평군의회는 해당 부지가 자치 단체 경계를 넘어 함평군 월야면, 나산면, 해보면과 직선거리 약 5km 이내에 위치해 있음에도, 광주시가 사전 협의나 의견 수렴 없이 독단적으로 후보지를 결정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함평군 월야면과 연접한 광주광역시 삼거동은 현재 빛그린 국가산단과 미래차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산업 협력이 진행 중인 핵심 지역으로 인구 유입,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 등 지역 성장의 중심축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지역이다. 

하지만 소각장이 설치되면 환경오염과 지역 이미지 훼손으로 인해 산단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상호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발전 전략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으로 비판받고 있다.

함평군의회는 성명을 통해 “광주광역시가 일방적으로 행정절차를 강행한 것은 자치 단체 간 신뢰를 파기한 것”이라며, “그동안 광주광역시에 협조적이었던 우리 함평군민에 대한 무시이자 상생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른 행위”라고 밝혔다.

함평군의회가 성명서를 통해 요구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함평군민의 건강권 및 알 권리를 보장하라 ▲군민을 우롱하는 소각장 설치 관련 모든 행정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광주광역시는 삼거동 소각장 최적 후보지 선정을 즉각 철회하라

함평군의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군민과 뜻을 함께하며, 군민의 생명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법적·행정적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