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6000억 원 배상하라” 美법원, 무선 네트워크 특허침해 평결…10만 전자 눈앞에 두고 무역 갈등과 함께 타격 입을까

10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동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이 삼성전자에 4억 4550만 달러(약 6381억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평결했다. 이는 뉴햄프셔에 본사를 둔 특허업체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Collision Communications)가 2023년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평결이다. 만약 법원이 배심원단이 평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판결할 경우 삼성전자는 항소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평결이 내려진 텍사스 동부연방법원은 과거에도 삼성전자에 여러 차례 거액의 배상 판결을 내린 곳으로,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많아 '특허 무덤'으로 불리기도 한다. 삼성전자는 재판 과정에서 특허 침해를 부인하고 해당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된 특허는 4G·5G·Wi-Fi 통신 표준과 관련된 기술이며, 복잡한 통신 환경에서도 신호 간섭을 줄여 통신 품질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특허들은 원래 영국의 방산업체 BAE 시스템즈가 군사 통신용으로 개발한 기술로, 콜리전이 인수해 상용화를 추진해 온 바 있다. 콜리전은 삼성과 논의를 통해 자사의 특허를 통지했지만 삼성이 제품군 전반에 동의 없이 기술이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노트북과 갤럭시 스마트폰 등 무선 기능이 탑재된 제품들이 콜리전의 4G, 5G 네트워크 관련 특허 4건을 '고의로' 침해했다”라고 만장일치 평결했다.

삼성전자가 특허 소송으로 타격을 받는 가운데, 미중 무역전쟁 재점화로 글로벌 기술 기업들이 또 다른 위기에 직면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 트루스 소셜을 통해 “중국 제품에 대해 기존 관세에 100%를 추가로 더하고, 돌아오는 11월 1일부터 모든 필수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한다.”라는 내용을 게시했다. 이는 중국이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희토류 수출을 제한한 것에 대한 맞대응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10월 10일 미국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3.56% 급락했다. 투자자들은 미중 갈등이 커지면서 부품 공급이 차질을 빚고, 세계 주요 기술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사업하기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며 빠르게 대응했다.

이러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주가는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일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6.07%(5400원) 상승한 9만 4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모건스탠리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슈퍼 사이클' 진입을 앞두고 있다고 평가하며, 목표주가를 기존 대비 14% 상향 조정한 11만 1000원으로 제시했다. 이는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와 함께 메모리 반도체 D램과 낸드플래시 시장이 회복될 것이며, 공급 부족으로 해당 부품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특허 소송 패소와 무역전쟁 격화는 '10만 전자' 달성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항소를 통해 배상액이 조정되거나 일부 무효 판단을 받을 가능성은 있으나, 소송 장기화 자체가 기업 이미지와 향후 기술 활용 전략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며 “관세와 수출 통제 이슈가 심화되는 환경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압박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맞물려 오는 14일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이달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성적표가 차례로 공개될 예정이다. 과연 삼성이 HBM ·메모리 업황 개선을 근거로 둔 시장의 예측대로 “전분기 대비 두 배 이상, 10조 원을 웃도는 ‘깜짝 실적’을 발표”하고 10만 전자를 돌파할 수 있을지, 특허 분쟁과 미중 통상 변수 속에서 시장의 시선은 14일 잠정실적 발표에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