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 정상화 등 조치 없이는 수주 확대 체감 어려워
전 정부의 국유자산 헐값 매각 논란으로 이재명 정부가 국유자산 매각 전면 중단을 발표한 가운데, 국유자산 개발이 다시 공공개발 방식으로 회귀할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돼 건설업계가 주목했다.
정부가 이달 3일 국유자산 매각 중단을 지시하자 하루 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각 공고를 철회했다. 정부는 진행 중인 자산 매각을 전면 재검토하고, 불가피한 경우만 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조치했다.
![KAMCO CI [사진=한국자산관리공사]](https://cdn.newsworker.co.kr/news/photo/202511/401528_431618_2250.gif)
또 9·7 부동산 대책 당시 정부가 2030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팔지 않고 직접시행으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설명했다. 더불어 지난 9월 2일 국토교통부는 철도, 도시철도, BRT 등 광역·도시철도 예산을 확대한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이를 국유지 민간 매각을 줄이고 LH, 국토부 등 공공개발 주도를 예고하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만약 민간 개발 대신 공공 발주가 확대되면 분야별로 수혜기업이 생길 것으로 예상됐다. 우선 2026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안에서 철도 비중이 늘어난 만큼 철도·광역교통 분야가 주목받았다. 이 분야는 대형 복합 프로젝트 수행 능력을 갖춘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 DL이앤씨, 삼성물산 등 대형사의 수혜가 예상된다.
하천 정비, 도시 재생 등 지역 SOC는 토목 비중이 높은 한라건설, 대우건설, 코오롱글로벌 등이 유리하다. 공공임대 등 공공주택 물량 확대는 대형사와 전문 시공사에 고른 수혜로 이어질 전망이다. 단 철도나 지역 SOC 증액은 예산안 산정의 기조일 뿐, 개별 사업의 착공 시점 등은 인허가·보상 변수에 따라 지연될 수 있다.
이러한 발주 확대 기대에도 리스크는 여전하다. 예비타당성조사 단계부터 비용 현실화가 부족한 단가 문제가 대표적이다. 감사 자료 등에서 실적공사비, 표준시장단가가가 실제 물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반복됐고, 이는 잦은 공사 중단과 유찰로 이어졌다. 건설사는 물가와 설계 변동을 연동하는 단가 정상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찰 자격 문제 또한 변수가 될 수 있다. GS건설은 지난해 5월 인천 검단 아파트 사고 여파로 LH 입찰 제한을 통보받고 법적 공방 중이다. 같은 현장 컨소시엄에 참여한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도 관련 이력이 있어 향후 공공 입찰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
고질적인 자금 경색도 부담이다. 당장 국유자산 매각 중단으로 민간 시행사의 토지 확보 경로가 막히며 금리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또 발주가 공공으로 전환돼도 선급급·기성금 지급 속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건설사의 현금흐름이 막힐 수 있다. 지난 4일 건설산업연구원은 2026년 SOC 예산안 27조5000억원(+7.9%) 증액에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이 여전히 건설업 성장의 제약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건설 현장의 모습 [사진=Pixabay]](https://cdn.newsworker.co.kr/news/photo/202511/401528_431619_2544.jpg)
건설업계는 이번 조치를 두고 복잡한 입장에 놓였다. 공공 수주 확대를 기대하면서도, 낮은 단가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아울러 일부 기업은 국유자산 매각 중단으로 진행 중인 정비사업의 소유권 이전에 차질을 빚어 곤란을 겪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자산 매각을 중단한다는 것은 정부의 자산 운용 기조가 바뀐다는 신호"라며 "그러나 매각이 중단된 자산을 공공 목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정비사업 소유권 이전 일정이 함께 제시돼야,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업계도 방향성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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