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새만금 등 공항 건설 줄지연…공기 압박·계획 부실에 현대 ·HJ중공업 등 건설사들 ‘싸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과정에서 공사 기간 단축에 의한 압박 내지 공사 계획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대형 건설사들이 냉소적 시선을 보내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현대건설이다. 현대건설은 지난 5월 30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사업에서 물러났다. 네 차례 유찰 끝에 수의계약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지만, 정부가 기본설계상 공사 기간 84개월을 고수하면서 협상이 틀어졌다. 현대건설은 연약지반 처리와 공정 병행 한계를 들어 최소 108개월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참을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기본설계 범위를 넘는 조건 변경 요구라며 공사 복귀를 주장했다.

그러던 중 기획재정부는 현대건설의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17일 국토부에 전달했다. 수의계약 협의 단계였기 때문에 본계약 이행 의무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고, 부정당업자 제재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국토부가 공공입찰 제한 등 제재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현실적으론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왔다. 

새만금신공항도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조류 충돌 위험, 환경 훼손, 낮은 경제성을 이유로 들었다. 국토교통부는 같은 달 22일 항소했고, 착공 일정은 불확실해졌다. 해당 사업의 시공사는 HJ중공업 컨소시엄이었다. 

전문가와 업계에선 최근 진행된 공항 사업들이 턱없이 짧은 공기를 제시하고, 공사비가 부족하며, 미완의 계획으로 추진돼 시공 리스크가 과도하게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덕도신공항의 경우 공기가 너무 짧고, 부지 연약지반과 고난도 공정까지 감안하면 품질과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가덕도신공항은 예산까지 삭감됐다. 올해 편성 예산 중 5223억6400만원이 지난 6월 25일 국회에서 불용(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것) 처리됐다. 

새만금신공항은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를 염두에 두고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면제됐으나 착공조차 되지 못했다. 경제성·사업성 측면이나 환경 파괴 및 조류 충돌 사고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미완의 사업에 시공사를 끌여들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건설사들은 여전히 미온적이다. 공사 기간과 물량, 단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대규모 선투입과 준공을 요구받으면 손익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충분한 공기와 비용, 완벽한 설계가 확정되지 않으면 참여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주 구조와 위험 배분 원칙을 투명하게 하고, 설계·공사 분리와 공정한 물가 반영, 공사 기간 현실화가 전제되면, 정부와 건설사가 충분히 상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4일 비공개 토론회에서 공단과 공사 기간 협상, 사업 정상화와 신규 입찰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건설사와 정부가 협력해 원만하게 공항을 완공할지 지역 주민들의 시선이 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