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스텔란티스·두카티 리콜에도 ‘나홀로 대응’ 테슬라...전기차 결함 인정 어디까지?

국토교통부를 통해 외제차 리콜 소식이 연달아 전해지는 가운데, 테슬라 BMS_a079 오류 문제는 국민청원까지 게시됐음에도 정부 차원의 조치가 없어 차주들의 불만이 거세졌다.

11월 초 한국GM 올 뉴 콜로라도, 두카티 파니갈레, 스텔란티스 디젤 차량 등에 대한 리콜 공지가 연달아 게시됐다. 제조사와 정부가 결함 가능성을 확인하자 국토부와 환경부가 시정조치를 안내했다. 같은 시기 테슬라 BMS_a079 배터리 오류와 관련한 국민청원과 신고가 이어졌지만, 테슬라 차량에 대한 공식 리콜 경정은 나오지 않았다.

한국GM, 두카티, 스텔란티스는 안전과 직접 연관된 부품을 중심으로 리콜에 들어갔다. 엔진 제어장치, 차축, 타이밍 체인, 전자장비, 계기판 등에서 이상 가능성이 확인되자 대상 차종과 대수, 무상수리, 부품 교체 계획을 공개했다. 차주가 서비스센터에 차량을 입고해 점검과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함께 밝혔다.

테슬라 BMS_a079 오류에 대한 대처는 이와 상반됐다. 일부 차주는 경고 코드 발생 이후 주행 가능 거리 감소와 충전 제한 등 불편을 호소했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신고를 통해 관련 사례가 공유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이달 6일 기준 2만3000명이 넘게 동의했고, 차량 시위까지 이어졌지만 테슬라와 정부는 구체적인 결함 인정이나 리콜 방침을 내놓지 않았다.

현행 리콜 제도는 주로 충돌, 화재, 제동 상실처럼 직접적인 안전 위험을 기준으로 운영된다.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제작결함 여부를 조사해 사고 위험이 인정되면 시정조치를 명령하거나 제작사의 자발 리콜을 유도해 왔다. 업계에서는 전기차의 배터리 관리 시스템 오류, 성능 저하, 주행 불능 등이 이 기준 안에서 어떻게 다뤄질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테슬라는 BMS_a079와 관련해 배터리 보호를 위한 시스템이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일부 차량에 대해 보증 연장이나 개별 수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MS_a079를 구조적 결함으로 규정하거나 동일 기준에 따른 전면 무상 교체 계획을 공개한 적은 없다. 이 때문에 차주들 사이에서는 정보가 부족하고 처리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국회 제출 자료와 테슬라코리아 설명에 따르면 BMS_a079 오류는 일부 배터리 셀의 상태가 불균형해질 때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 보호 모드를 걸어 충전 상한을 낮추거나 충전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수리 과정에서 새 배터리가 아닌 재제조 배터리(리만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이 적지 않고, 고전압 배터리 교체 비용이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몇천만 원대에 이르는 만큼 차주 부담도 컸다. 이런 상황에서 교체 이후에도 같은 오류가 다시 발생했다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면서 조치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대전 도심에서 과속하던 테슬라 차량이 10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사건 등 테슬라 관련 사고 보도도 소비자 불안을 키우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이 사고는 BMS_a079와 직접 관련이 없는 별개 사안이지만, 연이은 논란이 겹치면서 테슬라 전기차 전반에 대한 안전성 우려와 리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함께 높아지는 모습이다.

한 자동차 정비 전문가는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이나 소프트웨어 오류가 차량의 핵심 성능과 안전에 직결될 수 있다”며, “BMS_a079처럼 당장 사고 위험으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주행 가능 거리 제한이나 충전 불능을 유발하는 문제는 운전자에게 심각한 불편과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만큼, 관련 결함을 판단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기준과 정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