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5극 3특 실현 로드맵 마련, 지방재정 자주도 제고 위한 제도 개선 촉구”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12일 예산결산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서 국가균형발전, 지방재정 자립, 공항 입국절차 개선 등 3대 핵심 현안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안도걸 의원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수도권 중심의 ‘일극 공화국’ 구조를 해소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지상과제”라며, “GRDP의 52%, 500대 본사의 77%, R&D 연구비의 7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수도권 인구 순유입이 8년 연속 이어지는 등 경제와 인구 모두 수도권으로 쏠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한 5극3특 전략의 핵심과제로 ▲권역별 미래혁신산업 육성 ▲공공기관 지방이전 ▲핵심인재 양성 ▲수도권 수준 생활인프라 확충 등 4대 핵심 실행로드맵과 법제도 마련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지역발전의 핵심은 지역인재 양성”이라며, “현재 거점국립대 사업의 3개교 선별 지원 방식은 대학 간 불필요한 경쟁을 초래한다. 9개 거점국립대학을 동시 지원하고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개선방안에 동의하면서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5극3특 균형성장전략 실현을 위해서는 권역별 로드맵과 법·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정책을 수행할 권한을 갖는 대통령 직속 ‘초광역권 경제생태계 조성위원회’ 신설도 촉구했다.

또한, 초광역 사업 담당을 위한 ‘초광역특별회계’ 설립과 독립적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소비세 할당 및 지방교부금 확충을 제안했다. 아울러 권역별 산업육성펀드 조성과 국민성장펀드의 권역별 배분을 통해 지역 투자 활성화를 강조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균형발전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제도 기반 마련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내년 지방정부 예산 증가율이 서울(7.1%)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경상성장율(4%) 이하에 그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면서 비수도권의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취득세ㆍ재산세수 감소 전망에 주로 기인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내년에 지방이 세수여건 악화로 경기회복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만큼 중앙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재정운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안도걸 의원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며 올해 2천만 명 돌파가 예상되는 가운데, 입국심사대의 혼잡과 지연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입국심사 대기시간이 평균 25~35분, 혼잡 시에는 최대 90분에 달해 대한민국의 첫인상과 국가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 의원은 “무인 사전등록 키오스크 도입이 입국심사 병목을 해소할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며 “사전등록 절차를 단축해 자동출입국 이용률을 높이고, 입국심사 효율성과 공항서비스 경쟁력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대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무인등록 시스템 도입은 외국인 불편을 줄이고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으며, 기획재정부 차관 역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증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