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118로 접수된 사이버 위협 민원, 100만 건 넘어
늘어나는 사이버 테러, 일원화된 사이버청 출연 필요성 대두
양정숙 의원“사이버위협 신속한 대응 위한 통합 사이버청 설립 기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국회의원(비례 무소속)이 오는 26일(목) 오전 10시 온라인(ZOOM) 방식을 통해 정보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일원화된 사이버보안청 설치’ 토론회를 개최한다.
현재 우리나라 사이버보안 대응체계는 국가안보실을 컨트롤타워로 ▲민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 국가정보원 ▲국방부가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고 있다.
최근 사이버위협이 늘어나고 있으나 민‧관‧군에 대한 전담 기관이 분리되어 있어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사이버 테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상담센터에 사이버 위협으로 인해 접수된 민원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5월까지 총 119만 4,17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도별로는 ▲2018년 37만 8,178건 ▲2019년 38만 9,611건 ▲2020년 5월 42만 6,382건 등 사이버위협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토론회는 사이버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고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민‧관‧군 통합 사이버청 설립의 필요성을 각계 전문가 및 정부 기관 관계자의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원화된 사이버보안청 설치 토론회를 주최하는 양정숙 의원은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우리는 사이버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며, “118센터로 접수된 사이버위협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증가하는 만큼 관련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정부 교체 및 관련 직원 순환 근무제 등으로 인한 사이버위협에 대한 인력의 전문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 토론회가 사이버위협에 있어 신속하게 대응을 통한 피해를 줄이고, 독일과 같은 통합 사이버청 설립하기 위한 활발한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신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과 과장, 박춘식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가 발제에 나선다.
이어 토론에는 오진영 한국인터넷진흥원 미래정책연구실 실장,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정순채 동국대 정보통신공학과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일원화된 사이버보안청 설립에 대해 열띤 토론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토론회는 온라인 줌 화상회의 서비스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