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자세한 시사] 주4일 근무제 찬성률 90%... 정말 생산성이 높아질까..해외 사례로 보는 주 4일제

[뉴스워커_더 자세한 시사] 구인 플랫폼 사람인(Saramin)이 직장인 3,576명을 대상으로 <주4일 근무제에 대한 생각>을 설문조사한 결과 86.7%가 ‘긍정적’이라고 27일 밝혔다. 주4일 근무제 찬성 이유로 ▲휴식 보장과 워라밸(80.3%) ▲재충전으로 업무효율 상승(64.8%) ▲건강관리 도움(44.6%) ▲내수진작과 경제성장(33.0%) ▲자녀돌봄 등 용이(28.5%) ▲일자리 증가 예상(18.8%)이 복수응답으로 나타났다.

인사계 전문가들은 근무일 단축으로 여가시간이 확충되는 것은 이해하나 업무효율이 향상된다는 것에는 쉽게 동의하지 못했다. 임금이 줄어도 주4일 근무를 하겠다는 비율이 60.6%로 집계되면서 업무 생산성보다는 개인적 이유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런 와중에 주4일 근무제를 실시했던 해외 사례들이 등장하며 이목을 끌고 있다.

벨기에, 유럽 최초 ‘압축형 주4일제’ 시행

벨기에는 유럽에서 최초로 주4일 근무제를 입법화한 국가다. 임금의 손실 없이 주5일→주4일로 단축근무가 가능해진 법안이 2022년 2월 마련됐고, 동년도 11월 21일부터 발효됐다. 벨기에 근로자는 주4일과 주5일 중 하나를 선택해 근무할 수 있다.

단,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5일 근무시간의 총량을 4일로 압축한 것일 뿐 근로시간에 변동은 없다. 유럽 내 경직된 노동시장으로 유명했던 벨기에가 유연한 근무제와 노동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한 주4일제가 ‘압축형’으로 불리는 이유다.

주4일 근무제로 선택할 경우 일일 근무시간이 기존 8시간에서 9.5시간 또는 10시간으로 늘어난다. 과도한 근로시간을 우려한 일부 기업은 ‘주4일/주32시간’ 근무제로 전환하고 임금조정을 검토하기도 했다. 특히, 교대근무로 편성된 직종은 주4일이 현실적으로 불가해 본 법안의 사각지대로 재조명되고 있다.

근무제 유연화를 통해 벨기에 정부는 2030년까지 80%에 육박한 고용률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유로스타트(Eurostat)에 따르면 20~64세 벨기에 국민의 고용률은 71%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로존 국가 평균이 73%이고, 고용률이 높은 독일과 네덜란드는 81%다.

주4일 근무제, 시범 국가들도 ‘호불호’ 갈렸다

주4일 근무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는 포데이위크글로벌(4 Day Week Global)은 일명 <100:80:100> 모델을 고안했다. 100%의 성과를 내면서 80%만큼 근무하며 100% 급여를 지급한다는 의미로, 업무효율을 강조한 주4일 근무제의 대표 모델이다.

<100:80:100> 모델을 수용해 주4일 근무제를 시범 운영했던 국가는 영국, 포르투갈, 스페인, 아이슬란드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뉴질랜드, 일본, 독일, 스웨덴 등은 자체 방식으로 테스트했다. 기업정보플랫폼 셀프레임(Sellframe)에 따르면 주4일제를 시범 운영한 국가는 20개국에 달한다.

일례로, 생활용품업체 유니레버(Unilever)는 지난 1년간 뉴질랜드 사업장에서 직원 81명을 대상으로 급여삭감 없이 주4일 근무제를 시행했다. 이사진은 “근무시간이 아닌 결과물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도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형사에서 주4일 근무 또는 근무시간 단축을 통해 생산성이 향상됐다는 결과를 내놨다. 일본의 경우 직장인 과로사와 자살이 급증하자 2021년 정부가 주4일제를 장려하기도 했다.

반면, 임금의 손실 없이 근무시간만 단축할 경우 초기의 비용 소요가 크다는 반발에 스웨덴은 주4일제 시범사업을 일부 철회했다. 독일도 45개 기업이 시범사업에 참여했지만 주4일제를 찬성하는 근로자는 71%, 고용주는 46%로 각각 드러나면서 노사간 온도차가 적지 않음을 시사했다. 시범 운영인 만큼 단기간에 이뤄진 근로자의 태도와 숙련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현실적인 ‘주4일 근무제’... 정부·기업 모두 참여해야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선진국의 각종 통계에서도 주4일 근무제에 대한 찬성률이 80% 내외로 산출됐다. 로이터통신, 유로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주4일 근무제 전환은 ‘느리지만 전 세계적으로 추진력을 얻고 있다’고 평가한다. 다만, 법정 근로시간 등 근로법을 개정하는 정부의 역할과 주4일제를 수용할 수 있는 민간기업의 참여가 소요시간의 변수라고 지목했다.

한편, 지난 2월 29일 한국노총 등 50여 개 단체가 결성한 ‘주4일제 네트워크’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핵심 발표안은 노동시간 단축 및 일과 삶의 균형 그리고 성평등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주4일제 도입의 촉구였다. 한국의 주5일 근무제는 2004년 7월부터 공공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됐고 올해로 20년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