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불발로 끝난 G7 한미 정상회담..이번 회담 연기가 나쁘지 않다?

G7 한미 정상회담이 불발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각) 돌연 미국으로 조기 귀국함에 따라 불발된 것이다. 이날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소셜미디어 X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상황을 고려해 각국 정상과 만찬 뒤 캐나다를 떠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 벌어진 전쟁이 격화되면서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이하 위 실장)도 이날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 취소 소식을 전했다. 위 실장은 G7 다자회담을 계기로 추진된 양자 회담은 종종 돌발 변수로 취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귀국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G7 회담을 취재하는 다수의 언론은 미국 측이 먼저 한국 측에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 왔으며 이번 사태가 외교적 결례는 아니라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그리고 미국 측이 회담 취소를 알린 시점을 이재명 대통령이 리셉션에 참가할 때라고 덧붙였다.

중요한 것은 한미 정상 회담이 언제 개최되냐는 것이다.

대통령실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추진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언론은 보도했다. 그리고 벌써 외교 채널을 이용해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러면서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여한다면, 한미 정상 간 회담이 개최될 수도 있다는 예측을 내놓았다고 전한다.

그렇다면 한미 관세 협상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언론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 무산에 따른 관세 협상 영향을 질문했다. 여기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미 실무진 사이에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윗선인 본부장급에서도 교감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번에 두 정상이 만났다면, 실무 협상에 동력이 생겼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추후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보완이 될 거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소식이다.

이번 한미 정상의 첫 만남은 관세 협상 시한인 7월 8일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받았다. 게다가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주한 미군 역할과 국방비 증액 등 문제가 다뤄질 거라고 예측됐기에 회담의 결과가 관심이었다. 그런데 정상 회담이 연기되면서 당분간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번 한미 정상 회담 연기가 우리나라에 나쁘지 않다는 의견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으로 인한 중동의 긴장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와 관세 협상에 당장 큰 관심이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트럼프 대통령은 G7 회원국이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 긴장 완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내자 오히려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뿐만 아니라 G7 회원국 중 유럽 국가가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를 견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이를 비판했다. 이처럼 G7 회의에 참여하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주로 G7 유럽 회원국과 대립하는 데 주력하는 모양새다.

게다가 G7 참여하는 동안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어떤 합의 결과도 도출해 내지 못했다. 그만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심이 중동 사태로 인해 관세 협상에 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때문에 이런 한미 정상회담 연기를 호재라 보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17일 뉴스1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우선순위가 중동사태에 쏠린 것이 오히려 우리나라가 관세 협상과 안보 협상을 대비하는데 호재라고 평가했다. 미국의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이 다음 달 8일 종료되긴 하나 중동 사태를 이유로 연기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게다가 G7 회의는 미국 외 다른 회원국을 만나 다자간 외교를 할 수 있는 계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주력하는 것이 낫다고 평가했다. 다른 국가와 친목을 다지고 이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상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앞으로 G7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다른 국가와 정상회담에 주력할 것 같다. 특히, 한일 정상회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고 광복 80주년인 해다. 따라서 이번 한일 정상 만남에서는 경제와 안보 협력뿐만 아니라 과거사 문제가 언급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조선비즈 17일자 보도에 따르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 리셉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나가시마 아키히사 일본 총 보좌관이 위 실장을 만나 ‘역사 문제 관리를 위한 3대 원칙’을 제안했다고 한다. 여기에 대해 일본 측의 일방적 요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조선비즈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원칙’이란 표현은 아니었다고 전하며 한일 양국 간 과거사 문제를 잘 정리해 협력하자는 말 정도로 들었다고 전달했다고 한다.

이번 G7 회의에서 한일 정상이 과거사 문제를 포함해 한일 협력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궁금한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