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김건희 소환 언제쯤 가능할까?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고검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언론은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하는 서울고검이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를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과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발견하지 못했던 녹취 파일 수백 개를 재수사를 시작한 지 2개월 만에 확보한 것이다.

김건희 씨의 강제 수사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김건희 씨는 검찰 수사에 응할 뜻이 없어 보인다.

시사저널은 19일 자 기사에서 익명의 법조계 인사를 인용해 김건희 씨 의견을 전달했다. 우선 이 법조계 인사는 김건희 특검으로 동일한 내용을 조사해야 하는 까닭에 굳이 검찰의 소환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게다가 이런 중복수사는 사건 피의자를 최소한으로 소환해야 한다는 인권 보호 수사 규칙에 반한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그러나 특검이 소환한다면 응하겠다는 김건희 씨 의사를 전달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수차례 김건희 씨에게 소환 통보를 해온 지 오래다.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이미 16일 김건희 씨에게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고검도 같은 날 2차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게다가 김건희 씨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수사 대상이기도 한 처지다.

그런데 김건희 씨가 16일 평소 앓던 지병을 이유로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하자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에 김건희 씨가 특검을 앞두고 출구가 보이지 않자,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건희 씨가 수사에 대비해 병원에서 대비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처럼 김건희 씨의 입원은 당장 검찰 수사의 칼날을 피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이 마냥 김건희 씨의 소환 불응을 기다려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YTN은 19일 자 보도로 김건희 씨 소환 불응에 따른 검찰의 대응을 취재했다. 김건희 씨 소환이 또 불발한다면, 검찰로선 강제수사나 기소 등 처분을 고민하리라는 내용이었다. 왜냐하면 김건희 특검이 출범했기 때문에 수사를 넘겨야 하는 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김건희 씨의 병원 입원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소환 불응에 응해줄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YTN은 검찰이 특검 조사 이전에도 김건희 씨를 강제 수사할 가능성도 거론했다. 김건희 특검과 교감 아래 특검 수사 이전에 강제 수사를 진행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설령 김건희 씨가 검찰 소환을 피한다고 할지라도 특검의 소환까지 불응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김건희 특검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기 때문이다. 이 기간에 건강을 이유로 수사를 피하기에는 명분이 부족하다. 게다가 김건희 씨는 지금까지 어떤 소환 조사에도 응하지 않은 전력이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이르기까지 수사 기관의 소환에 불응해 온 것이다. 그나마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서울중앙지검 수사에서 이뤄진 비공개 조사는 제3의 장소에서 이뤄져 ‘황제 조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런 사정 때문에 특검이 김건희 씨를 대면 조사 외 방법을 고려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김건희 씨가 검찰 소환을 불응하는 가운데 김건희 특검은 19일 수사 진행 상황을 밝혔다.

민중기 특검을 비롯한 김형근·박상진·오정희·문홍주 특검보는 19일 오전에 임시로 마련된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단 상견례를 가진 것이다. 주목할 점은 민중기 특검이 특검보를 소개하고 자리를 떠난 뒤 특검보와 기자 사이에서 질의응답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앞으로 김건희 특검의 수사 방향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었다.

뉴시스 19일 자 보도에 따르면 현재 김건희 특검은 사전 정보를 파악하는 단계라고 한다. 현재는 특검이 언론 기사로만 해당 정보를 알았기 때문에 수사 기관을 방문해 공식적인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18일에 특검은 김건희 수사를 맡았던 서울고검을 비롯해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 그리고 금융감독원을 방문했다. 그리고 19일에는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그리고 경기남부경찰청에 들렸다.

그리고 중요한 김건희 씨 소환 시점에 대한 질문과 응답이 있었다. 김형근 특검보는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검찰과 경찰 등에서 파견받은 수사 인력과 논의한 뒤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응답을 했다. 아직은 수사 내용을 파악하는 단계라 김건희 씨 소환 시점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중기 특검은 이미 김건희 씨 소환에 대한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민중기 특검은 김건희 씨 입원을 언급하며 대면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계획을 말한 것이다. 다만, 앞선 김형근 특검보처럼 구체적 시기와 방법은 수사팀과 상의한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3대 특검 중 김건희 특검은 가장 많은 16개의 사건을 다룬다. 사건의 중심에 선 김건희 씨 소환은 사건의 중대성으로 볼 때 시간의 문제일 뿐 곧 이뤄질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