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로 드러난 한국 경제, 지금은 불확실성을 논할 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한국은행은 10일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 정례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다. 작년 10월과 11월 기준금리를 연속으로 내린 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동결과 인하를 반복해 왔다. 그런데 7월 기준금리는 동결을 선택했다.

통화 정책에서 완화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번에는 동결을 선택한 것이다.

한국은행 금통위 7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을 보면 한국은행의 고민이 드러난다.

이번 기준금리 동결의 배경으로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와 가계부채 증가세를 먼저 꼽은 것이다. 한국은행은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보이지만 낮은 성장세와 미국과 무역 협상 등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서두에 언급했다. 이와 같은 성장세 둔화로 기준금리 인화가 필요하나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때문에 차선책으로 동결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은 지난 5월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 당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이하 총재)의 발언에서 예상됐다. 이창용 총재는 시장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너무 빨리 내리면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거품이 낄 거라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당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금리인하를 속도 조절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은 이미 시장에서 많은 이가 예측하기도 했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달 27일에서 이번 달 2일까지 채권 보유 및 운용 관련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3%가 금리 동결을 예상한 것이다. 이 수치는 직전 조사인 5월보다 62%가 상승한 수치다.

한국은행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으로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집행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0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번에 집행되는 추가경정예산 효과를 한국은행이 따져보고 앞으로 금리 인하를 결정할 거라고 내다봤다. 지난달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31조 8,000억 원으로 추가경정예산을 결정했다.

이밖에 외부적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도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 연방 하원 재무위원회에 출석하기 전 사전에 제출한 서면에서 관망 입장을 내비쳤다고 언론은 전한다. 당분간 경제가 어떻게 움직일지 알아보기 위해 기다릴 수 있다는 말을 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도 불구하고 관세 정책이 가져올 영향을 지켜보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10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미국 연준이 이번 달 금리를 동결하고 올해 한 번 정도 0.25% 정도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 경제가 고용이 안정된 가운데 급하게 금리를 내릴 이유가 없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한국은행도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에 맞춰 보조를 맞추리라는 예측을 내놨다.

이처럼 이번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 결정은 내부적으로는 주택 가격과 가계부채의 증가, 그리고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집행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외부적으로 미국 연준의 금리 동결 정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 한국은행이 금리 동결을 고수할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이창용 총재가 금통위 결정 이후 기자회견에서 3개월 이후 금리 전망에 대한 금통위 위원 견해를 전달했기 때문이다. 금통위 위원 6명 중 4명이 연 2.5%보다 기준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의견을 냈고, 2명만이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는 전언이다. 다만, 이창용 총재는 향후 미국과 관세 협상의 결과와 정부의 부동산 대출 정책 효과 등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여지를 두는 이유는 그만큼 한국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을 살펴보면 소비 개선과 수출 증가 등 성장 회복을 언급했지만, 여전히 대미 무역 협상의 전개 상황과 내수 개선 속도 면에서 불확실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창용 총재 역시 기자간담회에서 미국과 무역 협상이 앞으로 금리 결정에 가장 큰 변수라고 언급했다. 그만큼 관세 협상이 국내 경제에 가져올 영향이 크다고 분석한 것이다.

이런 사정 때문에 다음 금리 결정은 동결이 아니라 인하가 될 거라는 예측이 우세해 보인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연합뉴스와 10일 인터뷰에서 가계부채나 부동산 문제보다 경기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언급하며 한국은행이 다음번에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내다봤다. 마찬가지로 같은 매체 인터뷰에서 안예화 키움증권 선임연구원도 금리 인하를 예측했다. 다만, 조영원 신영증권 연구원은 조선일보와 10일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를 예측하되 경기부양과 금융 안정을 동시에 고려할 거라고 내다봤다.

이와 같은 견해는 앞선 한국은행의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으로 뒷받침된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통화정책 방향을 성장 하락을 막기 위해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내외 정책 여건과 물가흐름, 금융 안정 상황 등에 따라 속도를 결정하겠다는 조절론을 언급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물가를 관리하며 성장을 도모하는 현명한 통화정책이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