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인사청문회 슈퍼 위크...중요 쟁점과 전망은?

14일에서 18일까지 5일 동안 고위공직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연달아 열리는 것이다. 말 그대로 인사청문회 ‘슈퍼 위크’라 부를 만하다. 이재명 정부의 첫 장관 인선이니만큼 정국 주도권을 두고 여야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전의를 다지고 있다.

여당이 후보자 전원의 임용을 목표로 한다면, 야당은 복수의 후보자 낙마를 노리는 것이다.

청문회 일정을 살펴보면 14일에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15일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개최된다.

16일에는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17일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마지막 날 18일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이들 16명 장관 후보자 중 가장 논란이 되는 후보자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내정된 이진숙 후보자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된 강선우 후보자이다.

이진숙 후보자에게는 대표적으로 논문 표절 의혹과 충남대 총장 시절 교내 평화의 소녀상 원상 복구 논란, 그리고 자녀의 조기유학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의혹에 이진숙 후보자는 지난 7일 국회에 ‘인사청문회 참고 자료’를 제출하며 해명에 나섰다.

이진숙 후보자는 논문 중복 게재와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 등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논문 중복 게재로 의심되는 논문에 대해 이진숙 후보자는 실험 설계는 동일하나 변수가 달라 다른 논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1년 한국연구재단이 발간한 ‘실무자를 위한 연구 윤리 통합 안내서’의 관련 조항을 제시했다.

그리고 제자의 석사와 박사 논문을 가로채 본인을 제1 저자로 표시해 학술지에 게재했다는 의혹도 적극 부인했다. 이진숙 후보자는 한국연구재단의 표절 검사 유사도 결과에 따르면 유사도가 13%로 언론에서 언급되는 유사도 43%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논문은 자신이 실험을 주도한 연구로, 제자의 석사 논문은 이를 활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이진숙 후보자는 충남대 총장 임용 당시 연구윤리검증위원회 결과도 제시했다.

2022년 충남대 총장 재직 당시 교내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했다는 비판에 이진숙 후보자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내린 조치라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소녀상 설치 협의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에는 유감을 밝히며 역사의식 부족에 따른 결정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자녀의 조기유학 논란은 잘못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둘째 딸이 중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부모 동반 없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것을 인정한 것이다. 초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중학생 자녀의 유학에 부모가 동반해야 하는데 이진숙 후보자와 남편 모두 국내에 교수로 재직했다는 내용이었다.

국민의힘은 이진숙 후보자의 앞선 해명에도 인사청문회에서 논문 표절과 제자 논문 가로채기 등을 문제 삼겠다는 태도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은 14일에 ‘이재명 정부 공직 후보자 국민 검증센터’를 가동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세금탈루 의혹, 부동산 투기 이력, 병역기피 및 편법면탈, 특혜·갑질 전력, 입시·취업 비리 연구, 논문 표절 등 학문적 부정행위, 전관예우 및 이해충돌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진숙 후보자와 함께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등이 벼르는 후보자는 강선우 후보자다. 특히 강선우 후보자는 보좌관 갑질 논란과 여기에 거짓 해명 논란이 더해져 야당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

강선우 후보자에게 제기된 문제로는 자택의 쓰레기 처리, 변기 수리 등을 보좌관에게 지시했다는 논란이다. 이와 함께 2020년부터 5년간 보좌관을 51명 임용하고 46명을 면직한 사실을 두고 갑질 논란이 증폭되는 모양새다. 이 밖에도 쌍방울 그룹 임원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의혹 제기에 강선우 후보자는 언론과 인터뷰를 자제하고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는 태도다.

강선우 후보자의 보좌관 갑질 논란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0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갑질 논란이 사실이라면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고 비판했다. 비슷하게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언론과 인터뷰에서 보좌진의 잦은 교체를 두고, 이는 보좌진을 몸종처럼 쓰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여왕 코스프레’하는 장관은 필요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힘 등 야당의 비판에 결정타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논란이 된 이진숙 후보자와 강선우 후보자 논란은 충분히 인사청문회에서 해명이 되리라는 예측이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 운영 수석부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기자와 만나 이진숙 후보자의 논문 표절 논란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찬가지로 강선우 후보자 논란도 인사청문회에서 당사자의 해명을 들어봐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해야지 국정의 발목을 잡는 정쟁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발언했다고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여론몰이로 인사청문회를, 정국 주도권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한 것이다.

한편, 대통령실 인사청문회 테스크포스(TF)는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각종 사항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열린 브리핑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은 대통령실에서 청문회 관련 사안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을 확인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도 인사청문회 후보자의 의혹을 인사청문회 테스크포스 보고서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수의 후보자를 낙마시키겠다는 국민의힘과 한 명의 낙오도 없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 인사청문회에서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3일 KBS ‘일요 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일부 후보자에게 제기되는 논란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며 인사청문회 당사자 소명에 따라 결론이 날 거라고 내다봤다. 결국 국민 눈높이에 따라 결정되리라는 예측을 한 것이다.

참고로 장관 후보자의 임명은 국회의 동의 필요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여론 지형의 변화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