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시선] 추경안 심사 시작, 상임위 공석 위기… 법사위원장 갈등 격화

국회, 이재명 정부 첫 30조 5,000억 원 추경안 심사 착수

25일, 국회가 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번 추경안은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위원회별로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문화체육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6개 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추경안 심사의 핵심 역할을 맡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위원장과 위원은 여전히 공석으로 남아 있어, 종합적인 예산 심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예결위 공석과 상임위 구성 협상 난항

추경안의 종합적인 심사와 본회의 상정을 위해서는 예결위의 조직이 필수적이지만, 현재 예결위를 포함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5개 주요 상임위의 위원장과 위원 자리가 비어 있다. 지난해 합의에 따라 민주당이 기재위를 제외한 4개 상임위 위원장을 맡아왔으나, 이번 추경안 처리를 앞두고 여야 간 상임위 구성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민주당은 22대 전반기 국회 원구성 협의에 따라 상임위 위원장을 1년 더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추경안 처리를 위해 6월 임시회 내 본회의를 열어 예결위를 서둘러 꾸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6월 26일 본회의 전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6월 27일 본회의를 강행해 추경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이 야당 몫이라는 관례를 강조하며,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2당으로서 견제와 균형 원리에 따라 법사위원장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와 예결위 위원장만 민주당이 양보하면 나머지 상임위 자리를 넘겨줄 수 있다는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법사위원장 갈등, 여야 입장 대립 심화

법사위원장의 배분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은 추경안 심사의 최대 걸림돌로 부상하고 있다. 법사위는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최종적으로 체계·자구 심사하는 권한을 가지며, 위원장은 직권상정 권한을 통해 소관 상임위 심의 없이 법안을 직접 심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문장' 역할을 한다. 이 권한은 여당의 독주를 막거나, 야당이 쟁점 법안을 봉쇄할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여겨진다.

국민의힘은 과거 20대와 21대 국회에서 야당 몫으로 법사위원장을 맡아 민주당의 개혁 법안과 특검 추진을 저지한 사례를 근거로, 이번에도 관례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22대 국회 원구성 합의(민주당 1년 더)와 쟁점 법안 처리(예: 노동개혁, 기후법)에서의 우위를 이유로 법사위원장을 고수하려 한다. 민주당은 과거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활용해 민주당 법안을 무력화한 경험을 들어, 양보 시 발목이 잡힐 것을 우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의 공정경제 3법과 검찰개혁 법안을 수차례 수정하거나 보류시킨 바 있다.

법사위원장 권한 논란, 제도 개선 요구도 커져

법사위원장의 권한은 국회 내 권력 균형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최근에는 이 권한이 과도하게 사용되며 논란을 낳고 있다.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통해 여당 법안을 원천 봉쇄하거나, 여당이 직권상정을 남용해 야당 의견을 무시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일부 의원들은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또는 제한을 제안하고 있다. 반면, 다른 의견은 법사위가 여당의 독주를 제어할 유일한 장치라는 점에서 유지 필요성을 역설한다. 예를 들어, 2023년 국회 개혁특위는 법사위 권한 축소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민주당은 7월 4일을 추경안 처리 데드라인으로 설정하고,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단독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강행 처리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없이 협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협상이 결렬될 경우, 민주당이 과반 의석(172석)을 활용해 단독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추경안 처리, 정치적 부담과 경제적 시급성

이번 추경안은 이재명 정부의 초기 경제 정책 방향성을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다. 30조 5,000억 원 중 약 15조 원은 소상공인 지원, 7조 원은 저소득층 에너지 할인, 5조 원은 지역 인프라 개선에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상임위 심사 지연과 예결위 공석으로 인해, 본예산(2025년 12월) 대비 6개월 앞당긴 추경안 처리가 차질을 빚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추경 지연이 민생 지원에 즉각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며, 7월 4일까지 처리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갈등이 추경안의 핵심 내용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은 추경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민생, 일자리)를 입증하려 하지만, 국민의힘은 "당선 축하금"이라며 정치적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은 "추경이 정치적 쇼라면 반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민생을 위한 필수 예산"이라며 정면 대응하고 있다.

협상 타결 여부가 관건

현재 여야 간 상임위 협상은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가 추경안 처리의 최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6월 26일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이 예정되어 있지만, 예결위 구성 여부에 따라 심사 일정이 달라질 전망이다. 만약 6월 27일 단독 본회의가 열릴 경우, 민주당의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추경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는 여야 간 신뢰 붕괴와 정치적 대립을 심화시킬 수 있어, 협상 타결이 최선의 시나리오로 여겨진다.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민생 지원과 경제 회복에 미치는 영향은 불가피해 보인다.